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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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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문제없다’ 일축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측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안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회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삼성전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보다 10%씩 급여를 차감했으나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추면서 급여도 전년 대비 5%씩만 차감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사측에 공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④] “어대명 수순의 민주당 전당대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네 번 째 주제, ‘어대명’과 ‘반명’의 대결이 가시화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출마의 배경과 함께 거대야당의 미래를 위해 선거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김능구 :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컷오프가 7월 28일이다. 당 대표는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이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100%인데, 8월 23일 투표 개시를 해서 8월 28일에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총대를 매고 당선되야 한다’는 것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으니 출마하면 안 된다’는 논쟁이 한 달을 끌어왔다. 이재명은 묵언을 했는데, 묵언 속에서도 알 만한 사람들은 출마할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출마 선언을 했다. 이재명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

[스페셜 인터뷰] 이용섭 전 광주시장 “尹정부, 부자감세 비판 면하기 어려워… MB정부 낙수효과 실패 교훈 삼아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강조했다. 25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재정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이자 세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세법소위 위원) 등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정책·행정·입법·사법 분야 등을 모두 경험했다.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尹대통령 “경찰국 설치는 국가기본사무,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로 비유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데 대한 질문에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거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헌법과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 국가기본사무’의 최종 감독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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