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화물연대 협상 타결
국회 논의 과정서 '갈등 불씨' 살아날까
업계 "아직 명확한 결론 없어…불안한 것은 사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연장에 대해 정부와의 타협점을 찾으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에 대해 아쉽다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히 시한만 연장해 향후 갈등이 다시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업계에서도 이번 타협이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것에는 정부·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과 관련 안전운임제를 언제, 어디까지 연장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날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라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휴유증도 문제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액은 2조원에 달했다. 먼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지난 13일 기준 72만1000톤을 출하하지 못해 관련 피해액만 1조1500억원으로 집계됐고,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평균 출하량이 평소(7만4000t) 대비 10%까지 감소했다. 시멘트업계 또한 누적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의점을 찾았다"라면서도 "하지만 급한 불부터 껐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안전운임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 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제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