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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퇴 파문…與 “항명 사퇴쇼” 野 “사의 표명도 못하나”

이상민, 김창룡과 ‘100분 통화’에도 “’경찰국’ 조속히 신설할 것”
경찰직장협의회 ‘경찰독립선언문’ 발표..경찰 내부선 “지휘부 침묵 도움 안돼” 지적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시행령 ‘경찰국’ 신설, 장관 탄핵 사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직속 경찰 관리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기 한달을 남기고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명 사퇴쇼”라며 “무책임하다”고 질책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사의 표명도 불가능하냐”며 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앞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자문위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강행하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김창룡과 ‘100분 통화’에도 이상민 “’경찰국’ 내달께 마무리 지을 것” 견지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바탕으로다. 이 장관은 김 청장과 ‘100분 통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정없이 ‘자문위 권고안’을 지지했다.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가 공개한 권고안의 내용은 경찰 관리·조정 조직 신설이 골자로 ‘행안부 장관 인사권 현실화(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등 인사 검증)’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통제권 강화’ 등이다.

경찰청은 해당 권고안에 대해 21일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나아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입장을 밝히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김 청장도 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하여 예정에 없던 국장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결국, 김 청장은 27일 오전 8시 반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 후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수용되지 않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주말 ‘경찰국’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장관과 직접 면담하고자 했지만 무산됐고 100분 가량 동안의 통화에서 경찰청 입장을 설명 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27일 퇴근길 기자들에게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자문위 권고안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다, 그게 다다"라며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에둘러 전했다.

하지만 김 청장과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정부조직법 제34조 등 법적 근거를 댔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문제와 함께 최근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급격히 확대·강화돼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통과로 (제도개선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 경찰은 아무런 지휘나 견제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경찰이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다. 행안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 청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선 "경찰청장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경찰청장과 통화에선 오늘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상당 부분 수긍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련) 소통이 부족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자문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통(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사의 표명에 경찰 내부 혼란…”사의 표명 말고 항의성 표명 해달라”

한편, 김 청장 사퇴 결정으로 경찰 내부는 더욱 어수선하다.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은 김 청장 사의 표명 후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독립선언문’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경찰국 신설 철회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각 관내 경찰서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라며 플랜카드를 걸어 ‘경찰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안성주 전 울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특별히 이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내 "행안부 장관님,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았으면 한다"며 "전국 곳곳 14만 명의 경찰이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실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 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은 경찰 통제 방안과 다를 바 없다"라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찰국’ 등으로 어수선한데다 지난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강한 질책을 내놓는 등 혼란을 가중된 데에 김 청장 사퇴로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 ‘현장활력소’ 등에서 청장 사의표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거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달라” “지휘부의 침묵은 경찰관이 정권의 노비가 돼도 보호할 생각 없다는 의미” 등 사퇴가 아닌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다해달라는 거다.

한 경찰관은 “기왕 사의 표명하신 거 속 시원하게 항의성 표명이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찰국’ 강행에 대응하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협의회 회장단 대표 출신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장협의회장은 "토론회 종료 후 각 경찰서 직협 회장 등 참석자들과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경찰국 관련해서는 청장 사의와 관계없이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사의 표명에 與 “굉장히 무책임” 野 “사의 표명도 불가능하나”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표를 보류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사의표명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3박 5일 일정이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해서 없는 기간에 사의 표명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자기 정치에 민주주의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임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다”며 힐난했다.

이어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작동 원칙하에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과거 정권에서 이뤄지던 관례가 아닌,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며 “경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하여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내버리는 김창룡 청장의 정치행위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일에 사표를 던지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다”며 “말단 공무원조차 이런 식의 무개념, 무책임한 사의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김 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관련 설명 브리핑 직후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에 대해 반발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경찰청이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인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며,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고 격분했다.

이어 “김 청장은 사퇴의 변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했지만, 임기를 26일 남겨놓고 사퇴 기자회견을 여는 김 청장의 행태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이는 ‘사퇴쇼’에 불과하다”며 “특히 성남FC 후원의혹 사건, 백현동 사건 등의 수사를 지금까지 미루거나 부실 수사해 온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이, 이제 와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며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투사라도 된 양 자신의 사퇴를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다”고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사퇴쇼’는 한마디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하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의 은밀하고 불투명했던 경찰 인사 직거래를 경찰이 계속 하고 싶다는 선언이다”며 “이는 또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자도 없어 경찰청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청장 자신이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무질서, 비정상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이기도 하다”고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방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명분 없는 방해와 저항에도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공식화하는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강력 피력했다.

조수진 의원은 27일 채널A ‘뉴스 TOP10’에 나와 “첫 해외순방을 앞두고 바로 그날 아침에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만두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외국을 가는데 치안총수가 옷 벗겠다고 지금 사라진 거다”며 “정식 절차를 통해가지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버렸다. 이런 일은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격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행안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의견 수렴이 안 된 직후”라며 “그렇다면 더더욱이 치안 총수로서 저렇게 일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사의 표명의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통상적인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의원 면직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공식 절차를 통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이 사람의 어떤 징계 문제라든지 또는 수사할 만한 게 있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사퇴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의 표명도 불가능하냐”며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비판한 집권 여당과 사표 수리를 보류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화살을 돌렸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권고안에 대한 경찰 구성원 전체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임기 한 달 남은 경찰청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던 정부여당은 ‘항명 사퇴쇼’라며 힐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수장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사의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윤석열 정부냐” 반문하며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경찰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강병원 의원은 SNS에서 “임기가 고작 26일 남은 경찰청장은 힘으로 찍어냈다”며 윤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시행령으로 ’경찰국’ 강행시 탄핵할 것”

한편, 앞서 지난 22일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행안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의원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렬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이냐”며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인가.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라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전문이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목도해 왔습니다.

민주 경찰의 역사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이 걸어온 속죄의 역사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청법 제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렬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입니까?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입니까?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더 빨리 달리도록 하겠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다릅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 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 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습니다.

발령 대상자를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해 이임식, 퇴임식은 물론 이삿짐을 꾸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 6. 22.

전(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PT테니스 봉사팀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들과 테니스 소통
YPT테니스 봉사팀(회장 최기훈)이 7월21일경기도'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윤슬중학교 학생들과 테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눈길을 끌고 있다. YPT테니스 봉사팀은 경기도 양평에서 테니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직 테니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YPT테니스봉사팀'에게요청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윤슬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봉사활동에함께 참여했다.방학 프로그램에매직테니스 수업이 개설되면서수업과 봉사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기훈 봉사팀 회장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김진 봉사팀일원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유하, 찬슬 윤슬중학교 학생은 "장애인 분들이테니스를 하면서재밌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 찼고, 이렇게 실습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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