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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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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말이 안돼” 자진사퇴 압박

홍장표 원장 거취에 대해 “윤 정부 경제 기조와 너무 안 맞는다…바꿔야해”
한덕수 “경제 주체 자유로워야 경제 활성화 이루어져” 규제 개혁 정책 공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인 경제통 한덕수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28일 취임 1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윤석열 정부)와 (경제 기조가) 너무 안 맞다"며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셈이다.

한 총리가 언급한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출신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문 정부의 이른바 ‘소주성’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소주성’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으로 그는 이를 위해 “생계비 절감,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소주성 핵심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임금과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높여 해결하겠단 취지였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16.4%와 10.9%로 급등시킨 결과로 고용지표 악화로 부작용이 드러났다.

2018년 취업자 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를 겪은 이래 가장 적은 폭의 증가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21만여 명이 줄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강조했다.

홍 원장은 19년 4월에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추경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문 정부도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극심해지자 20년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맥을 같이 해왔다.

하지만 홍 원장은 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분 인정했다.

지난 26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한국식으로 단순하게 변환한 것인데, 그 문제점은 임금 생활자가 다수를 점하는 유럽과 그리고 우리처럼 사교육과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같지 않아 (임금주도성장 골자인)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를 다 잡는다는 (가설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 했다. 

덧붙여 "똑같이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결과적 목표인데 실현하는 방식을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부동산과 교육비 등의 비용을 절하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제가 꽤 여러 번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했듯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법인세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양도세 폐지, 이중과세 문제 완화 등 각종 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법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위해 모인 첫 '당정대'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문 정부 경제 정책을 전면 뒤집으려는 데에 의지를 표했다.

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곧 성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한 데에 대해 “경제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우선 자유로워야 창의성과 혁신도 나온다”며 “엄청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규제 개혁이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장에 따라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피해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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