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대 42%), 호남권(51% 대 44%)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찬성 39% 대 반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진보층(50% 대 45%)에서는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중도층(42% 대 52%)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외국인 이민 수용에 대해 의견차가 크지는 않았다.
‘저출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해 생각을 물었더니 ‘심각하다’(매우+심각함)는 인식이 94%로 절대 다수이며, ‘심각하지 않다’(전혀+심각하지 않음)는 인식은 5%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1순위 기준)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가 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23%,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20%, ‘청장년층과 노령층 간의 세대갈등’ 10%,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8%,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기초연금 수령, 지하철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만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더니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이 62%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 보수층에서 ‘찬성’ 응답이 70%내외로 높게 집계됐다.
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4%로, ‘반대한다’(13%)보다 높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8.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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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