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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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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위기 대응 재원 마련 위해 공공부문 자산매각-구조조정”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위기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6%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위기 대응방안으로 공공부문 자산매각, 지출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매각과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그 기간이 수년에 걸쳐 진행돼 당장의 민생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또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관련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 30여 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중심의 연대 틀에서 중국-러시아와 대립적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상회의에서) 2030년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당부했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서 2030 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민간지원위원회와 함께 교섭활동도 적극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교역 상품에 대해서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량이 거의 세계 최고”라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때 다른 어느 경쟁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회원국에 상품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전날 임명 재가를 받고 이날 국무회의 시작 직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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