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이달 12일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FTA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2016년 만들어진 TPP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2017년에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국가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의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로 재편한 것이 현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이동 자유화, 데이터 거래 활성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인 가운데, 농어업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CPTPP의 평균 개방률, 즉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하여 여타의 FTA나 경제협력체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농·어민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모인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CPTPP 가입을 저지해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농축산업에서 연간 853억~44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단체는 이마저도 "축소한 피해결과"라고 말했다.

농어민들은 "이제까지 한국은 50여 개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지만, 농업의 중요성과 민감성 때문에 농업 개방률은 76%밖에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부는 농수축산물 관세를 96.1% 이상 개방해야 하는 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은 후쿠시마 8개 현의 농수축산물 수입을 사실상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연 뒤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5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