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대에 30% 이상 가져가기로 결정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정부에서 2017년 10월 발표된 원전 단계적 감축방안 대체해 새 정부에선 2030년까지 원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며 “오늘 보고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 준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전력 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발전 비중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표방 국가들도 최근 에너지 위기로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에너지 합리적 믹스는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확대 공식화,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전원으로서 원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21년 말 기준 전력믹스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키로 했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도 보급 목표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을 정책적으로 감축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다.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운용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대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을 도모키로 했다. 최근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요금 현실화를 위한 직접적인 요금체계 개편 안도 추진한다.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키로 했고 수소산업에서 대해서는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의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충키로 했다. 태양광·풍력산업의 경우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확정 관련 성명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새로울 것도 고무할만한 것도 없이 원전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 근거를 설명했으나,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없으며 원전 비중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데 대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이라는 미명으로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이라며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든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며 “유럽연합도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안보 위기 타개를 위해 REPowerEU를 통해 재생에너지 의존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40년 넘게 지속해왔으면서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사양산업인 원전 산업 세일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