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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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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전 정권과 인사비교’ 발언논란에 “인사 관련 지적 잘 보고 있다”

尹대통령 박순애 장관에게 “고생 많이 했다” 발언에는 “마음고생을 위로하는 뜻에서 한 것”

용산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부실 지적과 관련해 “전(前) 정권과 비교하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 관련해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은 잘 보고 있다”며 수습하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기자실 라운지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해 전 정권과 비교하라고 말한 대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하려고 한 것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과정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거기에다 다시 첨언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잘 듣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역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일단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어 “(인사)과정에서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역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영이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부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쯤 됐다”며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인사검증 부실과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훌륭한 사람 봤나?”라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원인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인사 검증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어제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빈틈없이 발탁했다’라고 강변하더니, 오늘은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항변했다”면서 “빈틈없이 발탁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진사퇴 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무엇이 대통령에게 이런 오만한 확신을 심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윤 대통령 자신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훌륭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서 국민은 위안을 찾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런 오만한 인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사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의 원인이 자신임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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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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