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부처 실국장급 인사 10여명 함께 참석한 관행 깨고 1시간 반 동안 독대 보고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로부터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에는 당초 장관과 함께 실무자 1명이 배석토록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 부총리와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만 배석했다”며 “추 부총리가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통상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는 각 부처 장관 외에 실국장급 인사가 10여명 정도 배석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보완 설명을 위해 동석해왔다. 업무보고는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 늘어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물가와 민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추석민생안정대책을 통한 선제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 기재부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혁신’과 관련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α’로 확대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준칙안을 기초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 부동산 보유세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수감소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도 얘기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일자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된 ‘재정지원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방안으로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태료 등)·형량 합리화 등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위의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크게 완화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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