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8.8℃
  • 흐림강릉 31.6℃
  • 구름많음서울 30.2℃
  • 구름조금대전 32.6℃
  • 구름많음대구 33.4℃
  • 구름조금울산 31.2℃
  • 구름조금광주 31.8℃
  • 구름조금부산 28.1℃
  • 구름조금고창 31.8℃
  • 구름조금제주 30.0℃
  • 흐림강화 26.8℃
  • 구름조금보은 30.4℃
  • 구름조금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7월③] 창조적 파괴 수준의 민주당 혁신, 전대가 배출할 새 리더십의 미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제위기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폭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폴리뉴스는 취임 2개월만에 30% 중반대 지지율이 현실로 다가온 7월 11일,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민주당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 오는 7월 18일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고 컷 오프가 진행된다. 당 대표 컷오프는 3명인데 중앙위원회 70% 여론조사 30% 룰로 확정됐다. 그 과정에 최근에 못 봤던 연판장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전준위에서 올라온 안을 거부하고 중앙위원회 100%로 한다고 정했는데, 연판장으로 그걸 엎은 거다.

63명 의원이 서명한 연판장인데, 이 사람들을 친명 의원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난 거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3명인데, 그 중에 많아야 30명 내외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배가 되는 숫자가 나왔다. 친문 의원도 제법 된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재명 의원 측이 연판장으로 실력을 보여줬다. 그만한 배후가 단일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다.

이강윤 :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전준위 안을 거부하려다가 전준위원장이 사퇴하고 하는 통에 빨리 수습에 나선 것이 결국 숫자 63명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당선이야 분명히 되겠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이고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능구 : 97그룹이 모두 출마 선언을 했다. 양박양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용진,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 의원 등 모두 재선그룹이다. 다들 서울이고 강훈식 의원은 아산 출신이다. 그래서 ‘어대명 대 97그룹’ 대결로 잡히는데, 이 구도로 간다면 3명 컷오프 이후 일정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요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답이라고 원로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다. 요즘 이재명은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 혁신에 대한 비전을 밝힐 거다.

이강윤 :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덴티티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로 짐작하지만 8월 하순쯤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그랬을 때 그 타겟이 어디로 향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대표를 하든 안 하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 의원직과 함께 당 대표직을 맡는 것이 본인이 방어하는 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능구 : 현재 제가 듣는 분위기로는 기소는 100%다. 사안이 워낙 여러 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것부터 기소를 한다는 거다. 그 시점이 문제인 건데, 8월 28일 전당대회 직전이나 직후에 한다는 거다. 만약 당 대표가 된 다음에라도 실제 기소가 된다면, 기소되는 사안은 법적으로 투쟁을 하더라도 다들 당을 위해서 자리를 내놓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사였다.

지난 번에 이재명 불출마를 요구했던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7개월 만에 판결에 의해 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판결은 이미 예고됐었던 사안이다. 그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강원도민도 알고 있었는데, 이광재의 출마 배경에는 강원도민의 열망인 강원 대망론이 있었다. 강원도 사람도 정권을 한번 잡아보자,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돼 보자는 것이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예측되고 예고되고 그렇게 되리라 보지만 도민의 민심에 자기가 화답한 거다.

지금 상황을 그때와 비교하면, 말하자면 당 대표에 나오는 것이 당심과 국민들의 민심에 화답하는 건가라는 문제다. 이미 계양에 출마하면서 당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온 각종 평가나 정당 보고서를 보면,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후보의 그 지역구 출마가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패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지도자가 그 상황을 잘못 읽은 것도 큰 실책이고 정치적 과오다.

그런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다. 제기된 문제들을 정말 깨끗이 정리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한 번만 템포를 늦추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런데 혼자 정치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서는 당대표 출마는 계양 보궐선거에 나설 때부터 정해진 거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해찬 전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안부재론이다. 지금 당을 지키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강윤 : 그거야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답을 내놓으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저렇게 죽을 쑤고 대통령 인기가 폭락하는데도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 비대위가 당을 혁신하고 쇄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혁신과 전대 두 가지가 미션이라 했지만 혁신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과제다. 전당대회에서 선거를 통해 또 선거 이후 지도부 체제가 구축되면, 저는 이제야말로 민주당을 뿌리채 뒤흔들어야 된다고 본다. 거의 창조적 파괴의 수준으로 가서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의 깃발이 뭐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와 함께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그리고 철저하게 논의하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총선에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사심이 없고 자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자기들의 권력 투쟁으로 당을 하는 분들이 지도부를 장악한다면 민주당의 운명은 정말 갑갑하다. 국민들이 준 거대 의석, 유정회 시절 빼고는 정말 힘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강윤 : 최대의 의석으로 최악의 성적을 낼 수도 있다.

김능구 : 고 노회찬 의원이, 자기가 한나라당을 가더라도 ‘선거구제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문화와 정치 자체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다.

이강윤 : 또다시 공왈맹왈 하는 결론의 느낌이지만, 이것이 또한 이 시점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관련기사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