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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탈북어민 북송’ 신·구권력 갈등…국정조사-특검 통한 文정부 진상규명 전면전

윤석열 “모든 국가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최영범 “특검·국정조사, 여야 합의하면 피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 검토”
정의용 “법·절차대로 결정…특검·국정조사 거리낄 것 없다”
민주당 “어민북송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특검·국정조사 동시 진행하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통일부가 당시 북한 선원들이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귀순 사유를 밝히지 못한 채 바로 북송시킨 문제를 지적, 법과 인권을 무시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다.

이에 17일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탈북선원에 대한 추방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대통령실 사적 채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현 정권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尹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최영범 “조사 협조해 진실 밝혀라”

해당 사안에 대해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서 우리법으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면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尹정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촬영 영상 공개

이러한 논란 속에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18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들이 경찰특공대 호송 아래 판문점 내 우리 측 자유의집에 도착한 뒤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한 탈북어민은 MDL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고,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 시멘트 바닥 쪽으로 몸을 숙였다. 이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라고 외치며 이 어민을 강제로 일으켜세웠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한 어민은 MDL까지 경찰에 끌려가 북한군에 인계됐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총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가장 먼저 특검 요구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면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광주 시청에서 열린 호남 예상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에서 공개한 동영상과 관련해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동영상에 대해 정말 강제로 본인들의 의사와 귀순어부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 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포 당시에도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에서는 나포하려다 계속 저항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밀어내기, 퇴거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하면 물증까지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물증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은 살인마라는 사실 자체가 부차적이라는 것"이라며 "정의용 실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서훈 국정원장이 속였다,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김연철 전 장관, 서훈 전 원장이 지금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국내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자진해서 들어와서 수사받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흉악범이니까 강제 추방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던데 그러면 강제추방 절차는 밟았는가. 강제추방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또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에도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준다.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 준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절차 밟았는가. 왜 안 밟았는가. 그리고 왜 거짓말하시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민주당에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은 UN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 11월부터 북한주민강제소환TF을 구성하여 탈북어민을 강제소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민주당, 추방 정당성 주장‧국힘에 역제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점차 불거지자 17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요구를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문제도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서해 피격’에 이은 ‘북풍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의용 “법‧절차에 따른 결정…국정조사 등 거리낄 것 없다”

정 전 실장은 북송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과정을 설명하며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고 표현하며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해군에 나포된 뒤 합동신문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송 과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은 없었다.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에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추방 직후에는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고 했다.

여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국정조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인사참사와 함께 2개의 국정조사 동시 진행하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북한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받으면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분의 1호기 탑승 문제, 코바나컨텐츠 출신이 대통실령에 채용된 문제, 대통령 6촌 친척 채용 문제에 이어 우모씨까지,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과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문제들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한)어민의 북송문제까지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와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 이젠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서 수장한 흉악범 비호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들을 북에 보낸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일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필요하면 이 문제로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정치보복…그땐 따랐고 지금 와서 틀리다 한다”

정부가 ‘서해 북송’과 함께 조준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만약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어야 했다”면서 “그때는 다 따랐고, 지금 와서는 틀리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 어민과 관련해선 “엽기적 살인마가 아니면 뭐냐.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바다에 던져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냐”면서 “북한 선박이 쫓아오니까 넘어갔다가, 우리가 쫓아가면 또 넘어갔다가. 3일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해군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명의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북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해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면서 “그 흉악범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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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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