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로 분류해 금융권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환경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둘째, 탄소중립의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 바란다”면서 “셋째, 미세먼지와 급수 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학적인 홍수 관리를 당부했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부문에 민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새 정부 3대 핵심 과제를 보고 드렸다”며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와 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3가지를 핵심과제로 열거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키되 원전을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라며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Taxonomy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전과 관련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며 오는 9월까지 이를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과제와 관련해 “현재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최미세먼지 농도를 30% 개선해 중위권까지 도약시키는 방안을 보고드렸다”며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체계를 완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4대강 보에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보고드렸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결과인 4대강 보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과제를 위해선 “플라스틱 재활용, 전자제품 회수를 통한 희소금속 추출 등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이 환경 성과를 내면 투자가치가 올라가도록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 기반을 적립하는 내용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드렸다”며 “반도체는 초순수 기술 국산화로, 자동차는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 보급으로, 석유제품은 폐비닐 열분해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 당부에 대해 “탄소중립과 관련해 감축목표가 정해졌고, 그 감축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 달성에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전을 포함시키는데 대한 반대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