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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금감원, 공정률·분양률 저조에도 '정상' 분류된 사업장 다수 발견…문제성 대출 1조3천억원 달해

사업성평가 기준 구체화 추진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천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말 6조3천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천억원을 찍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0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감원의 점검에서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 놓은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여전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등 기업 대출 확대를 우려하면서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8일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에서도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별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9천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8천899억원), 웰컴저축은행(5천725억원), SBI저축은행(1천137억원), 페퍼저축은행(1천105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황이 급변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1조원 넘게 쌓는 등 기준치보다 여유 있게 적립했다"며 "이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트라우마'가 업계에 남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담보도 없이 가능성만 보고 PF 대출을 수백억원 단위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담보를 확실히 평가하고 건당 취급 액수도 많아야 10억∼2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담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 '당대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쏘아올린 민주당의 위기...'비명-친명' 대응 온도차 극명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위태위태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예견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현역 당대표의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오른 이 대표에 대한 비명계 중심당내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당설'까지 거론되며 상황은 악화일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소환 위기의 정점을 12월 연말로 예측하는 등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친명계는 ‘야당탄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尹정부 검찰수사에 화살을 겨누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이 대표는 “흔들림없이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맞서고 있다. 비명계, 예견된 사법리스크에 “임계점 다다르고 있다. 자진출석해서 해명돼야” 한목소리 박영선 “민주당 위기 경고하기 위해 ‘분당설’ 언급…’포스트 이재명’ 만들어야” 민주당내에서 '금기어' 였던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최근비명계의공개적인 목소리가 점차 더 끓어오르고 있다. ‘분당론’을 언급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개딸과 멀어지고 공천권 내려놓겠다 선언하면 국민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내년부터 최대 두 살 어려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만 나이'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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