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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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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외교부에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변 4국 외교 추진하라”

박진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로 존중돼야, 합의의 정신에 따라 문제 해결”
대북관계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행사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이끌어내는 로드맵 추진”
한중관계 “IPEF참여-칩4논의 중국 배제 아니다. 국익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한반도 주변) 4국 외교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진 장관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존중돼야 하며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일관계를 풀겠다고 보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외교부 업무보고 결과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편입도 강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에 도움이 되면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말도 했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이 외교 역량을 총결집해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일본 방문 결과와 결부한 한일관계 보고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여 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어 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2015년 합의는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정신”이라며 “합의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한중관계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상생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전략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중국과의 관계에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전제로 깔았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 주도의 ‘가치 연대’에 동참한다는 의미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과 같이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산,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관련한 당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신뢰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답했다.

‘한일관계 합리적 해결’ 추진의 내용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강제징용 배상 일본자산)현금화, 피해자 고령화 등을 감안했을 때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방일해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해 올해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한국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 있게 노력을 하고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참여하는 ‘칩4 동맹’ 혹은 ‘패브4’(Fab4) 가입문제에 대해선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재정 지원이라든지 기술 협력, 또 공급망에 관한 협의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며 “이 문제는 심도 깊게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중국관계에 대해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무역상대국이고, 또 한중 간에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들도 많이 있다”며 “한국이 IPEF 들어가고 ‘패브4’(Fab4)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나름대로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은)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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