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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당‧정 간에 유기적으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 필요”
“독립적‧중립적 ‘인사검증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야”
“공정‧상식은 최고의 시대정신…인사검증 강화해야”
“독일 ‘하르츠 개혁’ 같은 혁신적 노동정책 나와야”
“경제위기에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본래 지지 기반인 TK‧PK, 60대 이상에서도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20‧30대 남녀, 서로 상반된 득표율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20‧30대 층에서 예년과 다르게 윤석열 지지층이 많이 올라왔다”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TK나 PK 등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던 계층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에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요새 ‘사적 채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느끼지만 검찰 인사 편중,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낙마,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여론의 여러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 문제에 신중하고 새로운 개편과 강화된 모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 적어도 국민들에게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이 추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인사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독립적,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소신이 있다”며 “법무부나 부처에 놓다 보면 아무래도 검증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과 같이 연계된 정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밀실 검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최고의 구호, 시대정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실에서 공채로 채용을 한 경우는 없다”면서 “최근 6촌, 가까운 지인의 아들 채용이 부각되고 보니 과연 공정과 상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독일 ‘하르츠 개혁’ 같은 역동적 노동정책 내놓아야”

정우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혁신적 노동개혁 추진과 불법파업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동적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이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로 드는 게 독일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 개혁’으로,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책 중 가장 혁신적이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자 생각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뭔가 답답하게 뭉쳐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체증을 확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강성노조 불법 행위”라며 “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50여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정부가 이런 것들 사전에 국민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납득시킨 후 공권력이 개입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입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50여일 지나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6천억원 넘는 손실, 하청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 하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돼 이번에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97~8%는 삶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노정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의 원만한 타협에 의해 하루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불법 파업, 사용주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의원은 1953년 부산 출생, 충청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에 합격 후, 경제기획원(現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담당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5선 국회의원(15·16, 19·20·21)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제32대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며,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당대표 주자이다.

<다음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Q. 보궐선거에서 다시 5선 국회의원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처음부터 당선이 기정사실화돼서 선거가 좀 밋밋하지 않았나.

선거가 치열해야 보는 분들이 재밌는데 ‘밋밋하다’고 한 건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지 않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이번 재선거 지역인 청주 상당구는 원래 제 지역구였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당 공천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컸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라기보다 제 복귀를 할 수 있는, 다른 선거보다는 수월했다고 생각한다.

Q. 상대적으로 여야 모두에서 ‘같은 지역 3연속 연임 금지’ 이런 게 얘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게 됐다. 

한번 떨어진 것도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 당선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보궐선거지만 제가 청주 상당구에서 19~21대 당선됐으니까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3연속 금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 본다. 아마 세계에서 그런 규제는 없을 것이다.

Q. 정치권은 규제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규제를 해야 조금 새로운 정치를 열릴 거다, 그런 기대심리에서 그런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줄 문제라고 보고 있다.

Q.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두 달 만에 30% 초반대로 급락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 동력이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것을 이룬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염원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거기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저는 경제적 요인을 꼽는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복합 위기를 대처하는데 신 정부가 역동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듯하다.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저희 당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급격한 지지율 위기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

Q. 2030이 국민의힘에는 지지가 얼마 없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팽팽했다. 본래 지지 기반이었던 TK‧PK 60대 이상 핵심 기반층 이탈이 심각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저는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계층들이 지금  현재 여러 윤석열 정부 모습에 실망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20‧30대 남녀, 서로 상반된 득표율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20대 30대 층에서 예년과 다르게 윤석열 지지층이 많이 올라왔다. 상대적으로 TK나 PK 여러 지지층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Q. 정치적 기반이자 충북을 비롯해 충청 민심이 궁금하다. 충청 민심은 바로미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은 앞섰지만 충남과 대전은 사실상 박빙이었다. 지금 충남 민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충청 민심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득표율을 많이 나타내고 계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지난번 충북 같은 경우 5만7000표 정도 이겼다. 물론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24만 7000표 이겼으니까 충북이 3% 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긴 건 충북이 기여를 많이 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충청권이 기여한 것은 어느 선거 때보다 기여도가 높게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그때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현재 충청도의 민심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동적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이 시원했으면 좋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드는 게 ‘하르츠 개혁’ 독일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 주장하고 나왔다. 그래서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마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책 중 가장 혁신적이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자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뭔가 답답하게 뭉쳐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체증을 확 해소시켜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 

Q. 현 정부의 처음 지지율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사문제다. 현재 인사시스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요새 나오는 얘기로 ‘사적 채용’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느끼지만, 검찰 인사 편중,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낙마,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여론의 여러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요인으로 인사를 꼽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새로운 개편과 강화된 모습으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권 초 그립을 쥐기 위해 대통령과 측근 인사 기용할 수도 있다. 코드가 맞는 인사를 믿을 수 있는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이 추천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소위 인사 검증 위원회를 별도로 투명하게 구성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 검증 논란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Q.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검증이 법무부장관에 가 있다. 그 부분 인사검증위원회는 어디 설치돼야 한다는 건가?

이미 정부가 법무부 소속 결정을 했지만, 저는 인사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독립적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검증위원회 구성됐으면 하는 소신이 있다. 법무부나 부처에 놓다 보면 아무래도 검증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과 같이 연계된 정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혹시 만에 하나 거기서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밀실 검증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에 쌓일 수 있다. 제 소견이다.

Q. 국정 운영 관련한 대책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기존 청와대에서 보통 5, 600명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로 줄였다. 나머지 3, 400명은 어디서 일하나? 총리실에서 보강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업무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실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슬림한 대통령실을 추구하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슬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절대적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본다. 인력 문제가 부족해 부실이 일어난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법안이 바뀌어서 법무부로 넘어가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법무부 쪽에 있는 인사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Q. 좀 전에 하르츠 개혁을 예로 들었는데 국정 현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느냐 마느냐. 금속노조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노사문제 해결,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강성노조 불법행위다. 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지금 대우조선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정부가 50여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50일 동안 그래도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한테 알렸어야 한다. 국민들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다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입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게라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50여일 지나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6천억원 넘는 손실, 하청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로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엄단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Q. 윤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아닌 장관의 경우가 이정식 노동부장관으로, 한국노총에서 활동을 쭉 해온 노동운동가다. 이 장관에게 기대를 걸 수도 있을까?

저는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본다.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까지 2~3일 걸쳐 계속 상주하면서 파업 일으키고 있는 근로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하청노조 조합원 노조가 22개밖에 안 된다. 전체 하청 근로자 중 노조 가입돼서 이번에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는 지금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97~8%는 삶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소위 노정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의 원만한 타협에 의해 하루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파업, 사용주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Q.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정을 맡은 다음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번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대통령실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2부속실 설치하든, 기존 부서를 활용하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도‧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투명성 헌장’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 부인에게 별도 예산이 뭐가 필요하나 그런 여론이 일었었다. 마크롱의 영부인으로서 일정부분 역할이 있다고 해서 영부인 역할을 명확히 한 프랑스의 투명성 헌장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영부인 역할, 예산 문제, 영부인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 보좌관 두 명에 대해서는 보좌관실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체제 정비, 제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 규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부인이라고 하면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영부인의 역할도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차제에 영부인에 대한 제도 체제 정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깃발로 국민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떤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최고의 구호,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그런데 아까 처음 서두에 지지율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인사문제에서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한 것인가.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사적채용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어떤 공채로 채용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인턴 정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직책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 공채가 아니라 여러 검증을 거쳐 채용이 된 것으로 안다. 최근 6촌, 가까운 지인의 아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보니 과연 공정과 상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란 시대정신에 맞게 흔들림 없이 했으면 좋겠다.

Q. 우리사회가 취업이나 입시문제에 민감한 것 같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렇지만 공채를 하듯 엄격한 기준이 없다. 가까운 친인척 4촌 정도까지 보고 있다. 그런 친인척 채용에 대해 의원들도 채용을 못하게 돼있다. 

Q.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적채용’ 해명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지적들도 있다.

그 말은 권 원내대표가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 처음 발언한 것을 보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한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 압력을 가했다” 또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 최저임금 수준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 이런 발언들은 9급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권 원내대표가 젊은 분들 채용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사과를 정식으로 했다. 본인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 대행답게 품격 있는 발언,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정당 대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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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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