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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칼럼] 윤석열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책 제언

이전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및 암호화폐 전면금지 정책으로 인한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생태계가 고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까지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혼란으로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시장은 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례로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원화마켓 허용 여부와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현금결제 불허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투어 블록체인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현 여당 또한 국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선 정비후 과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전면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및 업권법 마련 약속과 함께 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약속하였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조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약속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육성 및 거래소 관련하여 은행에 거래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도로 인해 여전히 암호화폐를 화폐와 동일시하여 주관부서를 금융당국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너무 느긋하게 처리되고 있어 시급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현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많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의 중요성, 시급성 인식과 합의된 개념의 도출이다.

2022년 3월 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가 전략적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기관들은 공조를 통해 암호화폐 소유에 따른 이득과 위험, 그리고 미국 디지털법정화폐 출범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기구들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말했듯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제어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순수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디즈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붐은 "금융혁신과 기술 혁신이라는 상당한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험과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디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21세기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기술의 위험성뿐 아니라, 기회 이 두 가지 모두를 이해하여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재의 정부 구조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정부 구조로의 혁신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2022년 6월 30일 유럽연합 EU 소속 27개국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약 2년의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이 탄생한 것이다.

미카 합의에 따르면 EU 내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담은 백서도 공개해야 한다. 눈여겨볼 사항으로는 EU 관할 지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한 것과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약 2,641억 원)로 제한하는 ‘상한선’ 시스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아직 합의된 미카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규제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적용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세계 강국들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은 여전히 제대로 된 첫걸음조차 뛰지 못한 채, 지엽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6월 13일 금융감독원장은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복잡성·예측 불가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하여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국가 전략적 차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현재 국회에서조차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체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개 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안들조차 국내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 및 도래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세상을 주도하기 위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린다. 현재의 인터넷을 제1의 인터넷이라 한다면, 블록체인은 현재의 인터넷을 대체한 미래 세상의 기반인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가 인터넷이 아닌 제2의 인터넷(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가 인터넷의 중요성을 일찍 인지하여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IT강국을 실현한 것처럼, 이제는 제2의 인터넷진흥정책, 즉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전략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에서의 가장 큰 오류는 인터넷 관점에서 머물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교훈삼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디지털관련 정책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인지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미래는 디지털 자산 세상이 된다는 것이며, 바로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 및 소유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래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 등에서는 타당하나,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진흥 관련 전략적 정책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활성화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블록체인위원회를 신설하고, 블록체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해본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날을....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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