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0.3℃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5℃
  • 흐림부산 1.7℃
  • 흐림고창 -2.0℃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0.1℃
  • 흐림거제 2.9℃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文정부 신남방정책 ‘베트남 원톱체제’, ‘베트남-인도네시아 투톱’으로”

“文정부 신남방은 경제위주, 우리의 대(對)아세안 정책은 외교안보를 가미한, 포괄적 협력”

대통령실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 원톱체제’라고 지적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투톱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위주에서 외교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관련해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아세안 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우리와 함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한-인도네시아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F21사업 분담금 미납문제가 논의될 지에 대해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30% 현물로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에 관한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그것으로 미루어보건데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외교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기본적인 틀,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며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강구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원톱체계였다면,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투톱 내지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의, 거기에 문화, 경제 협력에 어떻게 보면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대(對)아세안 정책은 거기에 외교 안보를 조금 가미한,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이 아세안과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탈북 어민 문제는)신정부 취임과 더불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지금 와서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