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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의 횡설수설] 전국경찰서장회의가 12.12 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다니

아전인수격 현실 인식으로는 시대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개최되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행안부가 더 쿠데타같다"며 "(경찰서장 회의는) 그런 쿠데타를 막는 반 쿠데타적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개최된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관께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다”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번 경찰모임의 내란 목적이 어떤게 있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서장모임의 위험성과 부적절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 답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주말에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 12.12 쿠데타를 떠올릴만큼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자리 잡았던 경찰은 12.12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의 하에서 당시 경찰청 치안본부의 지휘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을 발생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찰의 흑역사를 딛고 새로운 자치경찰, 분권경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른 시급한 민생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뜬금없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경찰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일선의 경찰조직까지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행안부가 보이고 있는 아전인수격의 인식과 행태는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하나, 둘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장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12.12 쿠데타까지 들먹였으니 꽤나 볼썽이 사나운 지경이다.

물가, 경제살리기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붙들어야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고, 지금부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 자체로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화급을 다툴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NATO회의에 참관하여 다자외교를 펼친 것, 성과를 거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또한 가장 시급했다고 보는 데는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새로운 국정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온통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유감이지만 ‘민생’을 강조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超 인플레 현상, 高 환율, 高 유가, 누적된 가계부채, 불안정한 코로나 추이 등등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잡고 이제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적확하게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지닌 역량을 잘 가름해서 해결의 실마리와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앞날에 닥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다.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대로 하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눈앞에 산적한 ‘민생’, 밥상머리 물가, 경제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상황이 많을 것인데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자세를 낮춘다면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성을 높이 쌓는다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칼자루만 많이 찬다고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과제를 진솔하게 해결해 나가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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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세금과 ‘카더라’가 심했던 두 사건 논란 그리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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