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논란에 “'취학연령 하향'은 정책방향성 속에 하나의 수단적 대안에 불과하다”며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다. 

안상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시설과 기자재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한다.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론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다. 또 국회에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정책 추진을 얘기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후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안 수석의 브리핑 취지를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교육부에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지시였지 정책 입안으로 이행하라는 지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박순애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론화’보다는 신속한 정책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질문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에 사회적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이것을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메시지였다”며 “박 장관 브리핑 내용도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낮출 수 있는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지금 이것을 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방향성 속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글로벌한 트렌드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교육부에서 업무보고 이후 이해 당사자를 만나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한 공론화,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며 “옳은 개혁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통 행보를 부총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개혁과 관련해) 취학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대안의 하나”라며 “만약 필요한 종류의 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그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 달라, 앞장서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직접적인 답은 피했다.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정책 추진의 백지화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 출발단계에 있다”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혁을 묵묵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른 면모라는 지적에는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결코 없다. 그것은 오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즈음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한 후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