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만5세 초등입학’ 정책으로 학부모들과 교육계,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표 4일만에 “국민이 원치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르면 3년 뒤인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제개편안’ 발표 후 전국의 학부모단체, 유치원교사단체, 초등교원단체 가 중심이 되어 ‘반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구성되며 반발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긴급하게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갖고 공식적으로 ‘학제개편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정책 폐기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때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며 “이는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편입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 위한 것이고, 학제개편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다“며 ”그러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학제개편안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고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려와 심려의 말씀을 주시게 된 부분에 송구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관계자들은 졸속 정책을 질타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초등교육은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이며, 조기 사교육 부담이 심각해지고 아이들이 조기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며 만5세 유아여서 돌봄 대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한 학부모관계자들은 “초등학교 입학은 강력한 학습의 신호”라며 “(취학연령 햐향 소식을 접한)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박 장관 사퇴운동을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 오늘 우려들을 다 들으러 온 것이고 듣고 정책이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 하나의 대안이다"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교육부가 기존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정책 변경 가능성을 밝혔다.

안 수석은 이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