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9.1℃
  • 서울 25.6℃
  • 흐림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31.4℃
  • 흐림울산 29.4℃
  • 흐림광주 28.9℃
  • 구름많음부산 28.2℃
  • 흐림고창 28.7℃
  • 구름조금제주 32.3℃
  • 흐림강화 26.2℃
  • 흐림보은 27.0℃
  • 흐림금산 28.7℃
  • 흐림강진군 29.3℃
  • 흐림경주시 30.7℃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이명식 칼럼]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상식의 회복으로부터

상식과 동떨어진 현상의 반복이 지지율 급락을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위기가 심각하다. 8월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서고 있고, 30대와 4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10%대, 부정평가는 80%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갤럽>이 주관식으로 질문한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23%,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10%, '독단적·일방적'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경제·민생' 각 5% 등이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 평가가 높아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것이 불신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 받았다는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 결과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에서 쫒겨나는 모양새가 된 것이 과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당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할 것이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문제 등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민감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아이디어에 가까운 보고만 듣고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대통령이‘신속히 추진하라’고지시하자, 이를 불쑥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후 반발이 확산되니까 온통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극히 상식 밖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상식’을 벗어난 문제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학계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지식만 갖춘 사람들이 보더라도 ‘표절’임이 명백하다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억지논리를 펼치는 것을 마뜩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인사, 행사, 공사 등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활동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비친다. 이럴 바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옳다는 지적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계속 반복될 전망이다. 최순실에 놀랐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건진법사 등등의 이름을 반복해서 듣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지율 반등의 출발점일 것

윤석열 대통령의 다사다난(?) 했던 휴가기간이 끝났고, 다음 주에는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휴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더 이상 추락할 경우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인식과 행태를 보여줄 것인지 국민들의 귀추가 모아져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헤어나기 힘든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식’의 정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와 중도의 지지를 묶어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정치행보를 보임으로서 스스로 외연을 좁히고 중도층의 이탈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관계도 매사에 지나치게 前 정권 탓을 하는 적대적 태도에서벗어나 산적한 국가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성숙하고 열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을 의구심을 안겨 주었던 문제(인사, 소통 미흡, 오만, 독단 등)나 정책 등에 대해서는 범 여권이 힘을 모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 눈에 비치는 대통령실의 모습으로는 과연 임기 초에 닥쳐온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태세가 되어있다는 신뢰가 그다지 가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한층 더 가혹한 평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집권 3달이 채 되지 않아 당의‘위기상황’을 의결하고 새로운 진로 모색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비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인 것 같다. 소위 ‘핵관’들의 의중이 관철되는 장이 될 수도,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반등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승우 칼럼] ‘중국 대만 사태’ 그리고 한반도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남북한과 함께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안관계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과 대만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이 이번 양안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을 달성할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이나 분리주의를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4-7일까지 '대만 봉쇄' 훈련을 벌여 최신예 스텔스기를 동원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대만인들의 머리 위를 날아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지게 발사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접수를 위한 사실상의 리허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사일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돼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과 영공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마친 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펠로시 의장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미국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결국 사퇴..자질 부족, 만5세 취학 비판에 임명 35일만 퇴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임명 35일 만이다. 인사 문제로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윤 정부의 첫 국무위원 사임이라 인사 쇄신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후라 사실상 경질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 박순애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임명 재가를 받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지난달 29일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뒤 불과 10일 만이다. 사퇴 이유로 같은 날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어고 폐지’방안까지 논란이 되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