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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10명중 2명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강서구,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이 전세가율 90% 웃돌아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금액 872억원, 421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깡통전세가 늘어나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사고액과 사고건수는 지난달 사상 최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 서울서 깡통전세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에서 깡통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구는 강서구로 나타났다. 이곳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된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웃돌았다. 특히 화곡동이 304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했다.

화곡동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고도 제한에 묶인 곳이 많아 10층 안팎의 빌라가 많고, 집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동네로 꼽힌다.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깡통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깡통전세 주의보…전세보증금반환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앞서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872억원(42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의원② “尹정부여당, 국정과제 모르고 세부로드맵 하나도 없어…민주당 재집권 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7일 역대 대통령 사상 최저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며 취임 100일 맞이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로 겨우 진입했지만 여전히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오는 9월부터 국정감사, 예산안 심·결산 등의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과 반전을 노리는 정부 여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대선 시즌2'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윤 정부가 검찰 권력을 무기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겨냥 정치보복이 실현된다면 당내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아 이를 맞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새로운 비전 제시와 민생 정책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폴리뉴스>는 정기국회와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며 3선 중진인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3일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진행했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조해진, 이준석 ‘자중’ 경고 “이판사판, 너죽고나죽자식 공도동망의 길, 정치적 자폭테러 협박”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3선 중진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최근 이 대표의 행보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 자구행위를 넘어 이판사판, 너죽고나죽자 식의 공도동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자폭테러 협박을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경고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퇴로를 찾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소송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자애, 자기성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당정과 화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의원은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대승을 거두었던 살수대첩 당시 적장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에게 ‘그만 그치고 퇴각하라’고 보낸 한시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묘한 꾀는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헤아림은 지리에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을 알면 멈추시길'이라는 여수장우중문을 언급하며 ’멈추고 퇴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우중문은 퇴각하지 않아 결국 당나라군 30만5천여명 거의 다 살수에서 몰살되어 대패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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