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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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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공방 반나절...프락치 의혹 김순호엔 "몰랐다. 추후 검토"

윤희근, 야당 의원들의 압박 질문 공세에 침묵 일관
총경회의 징계 사유엔 “직무 명령 위반이 맞다”
경찰국 인사권에 대해 “통제 위한 인사 우려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민정수석실 밀실인사에 번복 대답 등 청문회 수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최근 경찰들의 반발 속에서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데 개회한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이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청문회 오전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절반 넘는 질의가 이어졌고, 김혜경 법카 수사와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의혹 이력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입법적 변화 속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과중된 데 따라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고, 민주성, 독립성, 책임성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야 할 책무 또한 높아졌다”며 “민생 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다. 그 어떤 제도와 변화, 개혁도 안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안심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복인의 명예, 일선 현장의 자부심과 긍지야 말로 경찰 활동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 업무 곳곳에 접목함으로서 치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발언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큰 이슈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훌륭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중심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해 “독특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우려”

총경회의 징계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 경중 따라 결정”

윤 후보자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취지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반발한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총경회의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 징계 해제 의사를 묻는 김철민 의원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반대를 위해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주최했다.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로 김철민 의원은 해당 총경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윤 후보자는 “일괄적인 징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안의 경중을 사실관계 파악 후 결정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후보자는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기 전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럼 (쿠데타가 아니고) 현안 회의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돌연 회의 중간에 해산 입장문을 왜 냈나"는 질문에 “회의 개최 이후는 직무 명령이었다. 회의를 빨리 끝내라고 했고 이후 즉시 해산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 발령 사유는 직무 명령 위반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류삼영 총경한테 7시 전에 회의를 끝내달라 했고, 성명서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윤 후보자는 여기에 “시간을 정해서 명령한 적 없고, 당시 회의가 개최되는 학교 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해산 명령을) 전달했고, 이를 류삼영 총경이 전달받았고, 일부 참석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조목조목 답했다.

’경찰국’ 인사권에 대해 “소신있게 행사할 것”...민정수석실 밀실 인사에 관련해선 “정부 선택의 문제” 선 그어

윤 후보자는 ‘경찰국’ 인사권이 총경에게 있느냐는 문진석 의원 질문에 “장관에게 있는 인사권 범위 안에 보좌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어 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통해 수사권 개입 조치라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일축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추궁에 “청장 인사권을 소신있고 자신있게 행사하며 그런 우려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 인사권에 대해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민정수석실 인사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밀실 인사라고 생각하느냐”에 10초간 침묵하다 오 의원의 “답변하십시오”라는 압박에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렇게(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실 주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경찰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부 공감한다”고 답한 데에 반발한 질의다.

이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치안감으로 언제 승진하셨냐"고 묻자 “지난 12월이다”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밀실인사로 승진한 것이냐? 밀실인사로 승진하셨다면 후보자석에 앉아계시면 안 된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자는 그러자 "인사 방식은 해당 정부 선택에 문제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다"고 재차 답했다.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 목소리 반영했다”…법적 문제엔 “답변 않겠다”

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엔 “몰랐던 이력…추후 다시 검토”

이어 오 의원의 “경찰국 신설 과정에 일선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느냐”는 질문에 “협의 과정에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등 본래 가치 훼손이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답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신설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이미 시행단계이기 때문에”라는 답변 중간에 “본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압박하자 “지금 현재 형태라면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라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이에 답변을 다 듣지 않고 “에휴”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윤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법적 문제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따라 국가 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위법여부에 대한 묻는 질문에 해명을 늘어놓자 문 의원은 “이건 당연한 위법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윤 후보자는 결국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성만 의원은 새로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질의 공세를 쏟아냈다.

윤 후보자는 이성만 의원이 “김 경찰국장은 과거 노동 운동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당한 정치 활동을 억압한 적이 있으며, 대공수사과에서 대공공작요원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 제대로 된 인사라고 생각하냐”고 한 질문에 “김 국장 임명에 관해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알고 진행하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80년대 말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 인노회의 활동 정보를 치안본부에 넘기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수사 능력 문제 제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후보자는 ‘검수완박’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셨지만, 인사권자는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 부패가 판을 칠거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어떤 의견이시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12만 경찰의 능력 혹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무시한 사고가 깔려있는 것 같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건진법사’ 조사엔 “사실관계 있으면 수사 하겠다”…김혜경 법카 수사엔 “법과 원칙대로 수사 중”

윤 후보자는 문 의원의 이어진 최근 김건희 리스크로 다시 떠오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 그러나 확인한 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자는 문 의원이 김혜경 수사 결과를 8월 중순까지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질문에는 “보도를 통해 보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 시기를 못박고 예고한 적이 있냐”고 묻자 후보자는 “확인해본 바 시기를 못박은 적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정치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엔 “해당 사안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슈] 자동해임 결정 D-1 집권여당 분당설까지…이준석 강경대응 ‘파국이냐, 수습이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하루 앞두고, 당이 파국을 맞느냐 비대위 체제로 수습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비대위 출범 D-1일인 8일 하루 국민의힘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대표 자동해임’ 위기에 놓인 이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비롯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의 강경한 입장을 선포했고, 이준석 지지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바로세우기모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집단소송 등세 규합에 나서최악의 경우집권여당 국민의힘 ‘분당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와한기호 사무처장 등 당직자 3인이줄사퇴하면서 ‘친이준석계’가 이탈해 이 대표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이 대표를 옹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조해진 의원 등 중도성향의 중진들도이 대표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파국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한편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먼저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준석, 13일 기자회견…“가처분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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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겪은 '인노회',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 밀정 의혹 진상 밝혀달라"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 과거 김순호 국장은 1983년 3월 시위활동으로 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한 뒤 제대했으며,이후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아래 인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89년 치안본부가인노회를 탄압할 무렵 자취를 감췄다. 그해 8월 경장으로 보안 특채되어 곧바로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요직을 거쳐왔다. 1988년 창립한 인노회는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모인 대중 노동운동단체였다. 노태우 군부정권 시절이던 1989년 2월 8일 치안본부(대공3부)는 인노회 사무국 구성원 6명을 불법 연행하여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라기 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단체로 보이며, 이들이 제작한 유인물도 이적표현물이기 보다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엽 판사)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치안본부는 추가수사도 없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그해 6월까지 수차례 불법연행과 무리한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4월 28일 연행돼 구속수사를 받던 최동 회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불면증, 실어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결국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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