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대책…수도권 공급 확대에 중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첫 주택공급대책을 앞서 지난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를 한 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당초보다 1∼2일 정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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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kimsjun1903@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