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日의 과거사-위안부-강제징용 등 ‘보편가치 문제’ 언급 않고 “경제-안보 등 폭넓은 협력”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시, 北경제-민생 획기적으로 개선할 식량-전력-인프라-금융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의 바탕 위에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고 북한에게는 핵개발 중단과 비핵화 전환을 조건으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8.15 경축식 축사에서 먼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후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 등을 통틀어 “현재도 진행 중”인 운동이라고 했다.

또 현재 의미로서 독립운동 목표에 대해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며 한일 안보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얘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권과 보편적 가치’의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행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권과 보편적 가치 위반에 대한 시정’ 없이 일본을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이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의 전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대북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공공부문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한 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수해를 언급하고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 양극화’ 해결방안을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자유, 인권, 법치를 얘기했다.

광복절 경축식은 애국지사(김영관), 국내 및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및 종교계 대표, 주한외교단, 광복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현재(위대한 국민) 우리는 과거의 의미(되찾은 자유)를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통합을 이뤄 함께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감을 표현”했다고 했다.

행사는 김영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이 동반 입장으로 시작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대표 참여 속에 개식이 선언됐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 포상, 윤 대통령 경축사가 진행됐고, 경축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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