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
이준석 가처분에 “기각 땐 비대위 체제로…인용 땐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대 준비 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8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8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차기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강점인 ‘중도·보수 연합’을 강조하며 “정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패권 전쟁', '탈세계화', '북한 핵무기', '부의 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포퓰리즘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감염되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논의가 이뤄질 것이 시사된 상황에 비대위 체제 이후의 당권을 향한 의지 피력이다. 앞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거론된 바 있다.

그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했다”며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 간의 급변하는 역학구도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2015년 12월 민주당을 나온 것이 결단의 시작이었다”며 “2020년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2022년 3·9 대통령선거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모두 결단의 산물이다”고 보수당 뿌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개혁, 2024년 총선 압승, 대한민국의 개혁 (공공성 회복, 지속적 혁신, 국민 통합), 정권 재창출을 짚으며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며 “’어떤 결정이 더 국익을 우선하는가’가 제 정치적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다”고 대선을 향한 포부까지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당’ 사당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도 언급하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다.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라며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윤핵관’ 인연을 드러냈다.

차기 총선 전략으로는 '수도권 집중 공략'과 ‘중도·보수 연합’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은 점을 거론하며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라며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은 중도와 보수가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며 “우리는 ‘4·7 재보궐선거’, ‘3·9 대선’, ‘6·1 지선’의 승리가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룬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기자들와 질의에서 공식 당권 도전 선언이냐는 질문에 "여러 분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라면서도 '공천 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웃으면서 "당대표로 뽑아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시점에 관련해서는 "현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중론은 올해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올해 첫 정기국회에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10월 국정감사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11월에는 예산 국회가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전당대회는 내년 1~2월 정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가 대부분 의원들의 중론"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둘 사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어떤 편도 들지 않고 모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가 판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다. 여러 파국적인 상황들이 온 이유가 그곳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리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 나머지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뽑아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며 "기각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정기국회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너무 낙관론에 사로잡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플랜B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너무 허술했다. 책임 있는 여당의 도리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철수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

2012년 9월 19일은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날입니다.

내일이면 10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은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그 해, 더 거대한 세력확장을 꿈꾸는 시진핑·푸틴·아베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후 10년 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패권 전쟁, 탈세계화,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블록화, 북한 핵무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팬데믹, 고물가와 경기침체(스테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포퓰리즘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 간의 급변하는 역학구도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2015년 12월 민주당을 나온 것이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2022년 3·9 대통령선거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모두 결단의 산물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더 국익을 우선하는가”가 제 정치적 결정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네 가지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우리 당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은 중도와 보수가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4·7 재보궐선거’, ‘3·9 대선’, ‘6·1 지선’의 승리가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룬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은 강한 중도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둘째, 2024년 총선을 압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권교체가 완성됩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입니다.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습니다.

수도권 전선 사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 후 2년은 대한민국 개혁의 골든 타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24년 총선 승리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세 가지여야 합니다.

① 공공성 회복 ② 지속적 혁신 ③ 국민 통합입니다.

지난 10년간 극단적 진영싸움으로 공적 책임은 약해지고 공공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당파적 이익과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전략입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넷째,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습니다.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 앞에는 국민의 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입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완주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기자 질의 전문>

Q. 2년 후에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간담회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지

A. 여러 분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전체적인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Q. 오늘 모두 발언에서 중도 보수 지향의 리더십 그다음에 수도권 사령관 이렇게 차기 당 대표 의지를 되게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차기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 지금 연내 전대 그다음에 내년 1~2월 전대 이렇게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실지

A.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중론은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첫 정기국회이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정감사 10월에 제대로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11월에 이번 예산 국회가 굉장히 저는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야 전당 준비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정당 당원 명부 확정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당대회를 하는 데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아마 전당대회가 내년 1월 2월 정도 열리지 않을까 가장 빠른 시간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가 대부분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Q.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여러분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에 출마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법원에 가처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오늘 오후에 열릴 텐데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그때 아마도 당권 주자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는 제 10년간의 여러 가지 소회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제 가고자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저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네 가지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권 도전은 너무나도 멉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1년 차 때 다음 차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총선을 제대로 해서윤석 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대통령 임기 첫 1년이 골든 타임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번은 여소야대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승리 후 2년 그래서 2024년 2025년 저는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미루어졌던 이 개혁에 관한 입법을 통한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증명을 해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Q. 스윙 보터인 중도층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당 지지율 상황을 보면 선거 몇 달 만에 일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께서 이 몇 달 만에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판단하시는지

A.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정권교체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정권교체가 되면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많이 사라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도가 실망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폭락에 많은 부분이 저는 중도층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기자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중도층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중도층의 생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중도층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힘에 대해서 가장 절감하고 있고 동시에 또 중도층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도층 저 자신도 중도층이기는 합니다만 중도층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얻은 결론은 그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들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아주 혹평인데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게 지지율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한 종합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용산도 용산이지만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서 우리 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민생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권력투쟁만 하면서 민생과는 멀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고 그것이 굉장히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면 다시 원래 정말 중도층 내지는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혁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 아무리 힘든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시 중도의 민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Q. 그럼 그 그기간에 의원님께서 하실 어떤 역할 같은 것은

A. 그동안은 제가 처음 이 정부가 들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인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공약을 국정과제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먼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나열된 공약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과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시대 정신을 누구한테 안 맡기고 저 혼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연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그 7가지 좀 많습니다. 그 전 정부가 하지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 이 7가지 전부를 윤석열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미래 내지는 다음 정부도 굉장히 암울하고 많은 숙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불행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떤 당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지역 활동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소신 있게 저 나름대로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Q. 방금 나온 질문에 좀 연달아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당내 상황으로 들어와서요. 당이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된 비상 상황의 시발점이 주류 측에서는 이제 당 대표 징계 국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징계로 인한 사실은 문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간 대표직을 여러 번 역임을 하셨는데요. 윤리위에서 전 대표가 제명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낮지 않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좀 어떻게 지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A.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윤리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추가 징계 등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이제는 저는 멈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을 법원에 끌고 가서 판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파국적인 상황들이 오게 된 이유가 다 거기에서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8월 말에 입장을 밝혔죠. 8월 말에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풀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미리 잘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낙관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당에서도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플랜B에 대해서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허술합니다.

그건 우리 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이 있는 여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이고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처분입니다.

사실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납니다만 그게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 당시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대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게 사실은 그 법안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참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가처분을 받았을 때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위에서 최고위를 없애버렸으니 지도부가 남아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양쪽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시 제2의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가처분이 들어올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단 1%의 인용 가능성밖에 없더라도 사실 그런 모험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고위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전국위에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지도부를 만드는 것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인데 저는 후자가 리스크가 적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은 제2의 비대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28일날 가처분 판결이 당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Q.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과 합당 합의문에 있었던 국민의당 최고위원 2명 홍보 본부장 1명 당 대변인 한 명 등 당직을 보장했던 조항들이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당이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보장받았던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랑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다른 인수위와 달랐던 게 시대 과제를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다른 정권 초창기보다 많이 낮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의원님께서 인수위원장으로 제시했던 국정 과제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과 당의 이제 통합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국민들께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 전문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게 맞죠.

본인의 지점은 지금이 최고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합의문은 최고위를 기준으로 두고 모두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당이 최고위가 서게 되면 그때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사실 정치적인 도리에 맞고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대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민주당에서 3천 명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수 진보와 같은 예전에 그런 분류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좀 더 다른 특성을 가진 6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조사였었는데 저는 그 조사가 굉장히 설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름대로 깨닫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포트 자체가 참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데이터는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당이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밖에 못 이겼으니까 그때부터 당장 여의도 연구소 또는 다른 기관을 이용을 해서 왜 이렇게 적게 이겼는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또는 참아 찍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구를 했더라면 그걸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갤럽 같은 데서 보면 대강 지지하는 이유들이 좀 큰 그런 분류로 나오잖아요. 인사 문제라든지 어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한 항목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고치는 노력들 그러면 다시 저는 또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110대 국정 국정과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멤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참 재미있게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밤새워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7대 시대정신 시대적인 과제를 이제 골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명이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 내로 지금 벌써 무역 수지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수출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반대 현상이 있는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중국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 이거는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미국 쪽에서 다 막히면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준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죠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거에 그런 서플라이체인 문제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지역 발전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저는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거든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학생들이 몇만 명씩 수도권으로 갑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고령화되거든요. 수도권으로 온 젊은이들은 직장도 좋은 직장 잘 못 구하고 그리고 주거도 굉장히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저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예산을 몇십억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인구 문제도 있고 연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가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네 번째 그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10대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사회에 하는 것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국제사회로부터 잘못하면 따돌림 받습니다. 지금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접을 잘 받습니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왜 저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호의를 받고 우리나라는 좀 왕따처럼 되고 있느냐 그거는 일본은 어떤 국제적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습니다. 컨트리뷰션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10위 정도라면 한 20위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밖에 공원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빈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이런 일들도 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수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국내 사정을 호전시키는 데 이제 국제사회 영향력이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많은데요.

어쨌든 다 하려면 제가 강의가 돼서 7가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그 문제들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110대에다가 지역균형 발전까지 10개 합쳐서 이제 120대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중요한 이유가요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는 만들어 놓고 나서 사장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법률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는 정부 시절 100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그걸 5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면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 이거 완전히 무산됐죠 책임 주체가 없으니깐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보면 개혁이라는 게 행정과 다릅니다. 개혁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해관계자들을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감하지만 교육 개혁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육 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학제 개편은 제가 5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인수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에서 학제 개편을 뺐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학제 개편은 전체 교육 개혁의 일부이고 교육 개혁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나 사안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육 개혁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메모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맨 먼저 전 국민 설문조사나 또는 전 국민 설문조사가 아니라 각 학교마다 거기에 학부모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부가 주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을 먼저 한다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때 묻는 질문의 예시로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을 그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 그대로 두면 그러면 경력 단절이 서서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사교육비가 저절로 줄어들고 공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교육 개혁 안 하면 됩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데 왜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받아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교육 관계자들 사교육 하는 사람들 교육부 공무원들 여야 정치인들 다 모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정부 안을 내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인 안도 사실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대로 해야 된다고 강권하면 안 됩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들이 아니면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 안을 이번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개혁 교육개혁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의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깐요 그렇게 국정과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아까 질문하셔서 이렇게 첫 번째 국민 공감을 얻고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정부가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혁의 방향이라는 말씀드리고

Q.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마지막으로 이뤄지고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연이어서 인용이 된다면 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대표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새 원내대표가 상임전국위나 전국위를 열어서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열어 최고위로 다시 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보통 가처분이라는 것는 본안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하루 이틀 내에 결과를 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가처분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하게 시간을 오래 줍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판사 내지는 재판부 입장에서 시간을 줄 테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부터 먼저 해라 저는 그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이미 예정이 됐으니까 원내대표가 뽑히면 먼저 정치적인 노력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겠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결국 끝까지 사법부 판단에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방법 그게 첫 번째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죠 인용과 기각인데요. 인용이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전국위를 통해서 뽑아서 거기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더 이상 가처분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대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제 가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제대로 열심히 잘 치르는 거죠.

Q. 총선 승리 이제 아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도권 전선도 그렇고 총선 승리 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다. 공천 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천 시스템은 어떤 쪽으로 손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표가 아닌 사람한테 그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그리고 능력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아니면 코커스를 하든지 일본 클로즈 프라이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미국은 약간 다른 게요 코커스를 하는 데는 코커스를 하는대로 프라이머리를 하는 데는 프라이머리를 하는 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 없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을 해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또 거기는 특징이 중앙당이 없죠. 그래서 중앙당에서 당 대표가 권한을 휘둘러서 그렇게 지역의 민심에 반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인 여파가 미쳐서 총선에 패배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 대표가 아니라서요. 당 대표 뽑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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