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 방어에 미 영토 핵무기 사용 등 가능한 수단 방법 총동원"
사드 배치 논란에 "주권과 안보 문제로 타협 안 돼"..."文정부 3불정책 폐기할 것"
“北, 비핵화 되면 경제적 지원 할 것”
NYT, 국방외교에 집중된 질문 "韓, 중국 북한 관계 한계성 있어"
尹 국내 급락 지지율 이유로 인사 문제 지적도

A desk plaque in Mr. Yoon’s office reads “The Buck Stops Here.” President Biden gave it to him in May. (사진 출처:NYT 보도 캡쳐)
▲ A desk plaque in Mr. Yoon’s office reads “The Buck Stops Here.” President Biden gave it to him in May. (사진 출처:NYT 보도 캡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했다”며 문재인 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직격을 쏟아냈다. 또한 문 전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MD 반대)'에 대해서도 폐기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영미캐 3개국 순방 외교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즈가 현지시간 18일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외교 정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한 시도’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대부분 중국·북한과의 관계와 비핵화를 위한 대책, 한미일과 3국 협력 관계에 대한 입장 등 예민한 국방외교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

尹 "사드배치,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 될 수 없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문 전 정부가 추진한 북미 정상회담에도 “정치적 쇼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해당 대답은 이번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NYT의 언급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24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내용 중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쇼”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 전 정부와 달리) 대한민국은 미중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인 박원곤 외교학 박사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내 관계에 집중한 문 전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국제적인 관계에 가치를 두고 그 프레임 안에서 북한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 발언을 증명하는 한 예로 트럼프 美 전 대통령과 문 전 정부 사이에 축소된 한미 군사 훈련 복원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노력 일환의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 가입과 미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칩4’ 과학기술 동맹을 같은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적 행보를 중국이 언짢게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첫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외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문 전 정부의 ‘3불 정책’, 즉 '사드 설치, 미사일 MD 참여, 한미일 3자간 군사 동맹 등 불허'했던 정책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이며 특히 2017년 첫번째 사드 설치 당시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으로 위협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그것(사드 설치)은 주권과 안보의 문제기 때문에 타협 될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사드 배치'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다. 앞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2번째 사드 포대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로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파트너십 방향성을 피력하는 데에 조심스러웠다”고 분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된 북핵 억지력 강화해야"

"미국 영토 핵무기 사용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 모두 활용할 것"

윤 대통령은 휴가 일정 중에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냐'는 질문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 선출 직후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된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력 강화에는 미국 영토에 기반을 둔 핵무기의 사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NYT 보도 캡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NYT 보도 캡쳐)

윤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 핵우산 등을 포함하여 북한에 의한 전쟁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활용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그의 국민들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비핵화 정책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이후 미국 일정 중에 있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발표할 ‘대담한 구성’에 대해서 고무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자기 방식대로 사태를 관망할 것이다”며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단지 “만약 그들이 국민들을 아끼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면 그들은 핵 비축량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만약 한 나라가 무력으로 현재의 영토 지위를 바꾸려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그랜드 바겐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급락하는 그의 지지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는 측근 등용 등의 비도덕적 인사 혐의 등을 그 원인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외교 정책 아젠다를 세계 무대에 설득 시킴으로서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가 말하는 윤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정책 아젠다 중 하나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전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Supply Chain Security’ 강화를 의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게 안보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며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뉴욕타임즈와의 윤 대통령 인터뷰는 수요일에 진행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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