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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① “尹 '거짓해명' 음성 정밀분석으로 진상규명 촉구...외교안보라인 등 책임지고 전부 엎어야”

尹외교참사 '결례,굴욕,뻥튀기,비정상'...외교참사 가장 큰 책임 '김태효 안보실 차장'
“역대 대통령 중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만 해외 나갔다 오기만 하면 지지율 빠져”
"대통령 비서실 정상화돼야... 김건희 여사와 무속 연계성, 철저하게 해명, 조사해야"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미캐 3개국 순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한일·한미 '정상회담 실패', '욕설 망언'까지 '외교참사'를 불러온 이번 순방에 국내 정치권에 파장이 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에 미국 의회 아닌 한국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며 해명하자 “야당에는 욕해도 되나”며 강력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NATO나토) 참석차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첫 외교에서 ‘비선 동반’ ‘노룩 악수’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외교참사'가 된 윤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폴리뉴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23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 위원장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여야 정쟁의 중심인 이번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현안에 야기된 논란들의 원인과 문제점을 되짚고,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 '결례' '굴욕' '뻥튀기' '비정상'의 4개 키워드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거짓해명'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의 전부 인적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개는 대통령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다들 지지도가 한 2~3% 오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해외만 나갔다 오면 도리어 지지율이 빠진다. 이례적이다"고 비꼬았다. 

’조문취소, 결례’ ”尹, 조문 위해 어떠한 형태든 방법 찾아서 英에 예우 갖췄어야”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관련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에 대해 ‘결례’였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대우 받으러 조문 간 게 아니지 않나"며 "우리가 최대한 예우하러 간 것인데, 어떠한 형태든 방법을 찾아 조문하고 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를 회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정상회담 갔을 때 맨하탄 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 뛰어간 적이 있다”며 “맨하탄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막힌다. 상황에 따라 그냥 내려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때가 많다”고 ‘조문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윤 대통령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분이 예우하러 조문을 하러 가셨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성의를 보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조문을 하고 왔어야 하는게 예의에 맞는 예우를 하는 거였다”며 “결국은 그 예우를 하지 못한 것은 결례다. 우리가 영국에 조문 외교 면에서 결례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일 약식회담 두고 ‘굴욕’ “이런 의전 망신 있을 수 없어”... 외교참사 가장 큰 책임, 김태효

홍 위원장은 한일 약식회담과 관련해서도"‘굴욕’이었다"며 “처음부터 참사였다”고 의전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하고 외교는 우리 양국 한일 간의 깃발도 없이 일종의 굴욕적인 현상이 된 것"이라며 "이건 회담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의전때문에 망한 외교가 됬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사실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이 ‘결정됐다’,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거다”며 “정식 외교관들 출신의 외무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이 주도했다면 이런 의전 망신이나 참사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참사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굉장히 아마추어였고, 조급했고, 성급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 48초 환담, 뻥튀기’ “통역 두고 48초 동안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두고 ‘뻥튀기’라고 꼬집으며 “‘상황이 되지 않아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48초 동안 통역까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이다. 잘 계셨나’ 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고, 그러면 48초 다 지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 발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얘기했다’, ‘북핵도 얘기했다’ 이러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북핵 억지력 확대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조우했고 앞서 양 정상이 만나 한미 양국이 깊은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 양국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이다”라며 “과장 외교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외교가 팩트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있지 않은 내용 또는 약간의 내용을 부풀려서 하는 이런 뻥튀기 과장은 반드시 후폭풍이 생기고 나중엔 대참사가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美아닌 야당 겨냥한 말” 욕설 망언 해명에 ‘비정상’... “해명 나선 대통령실 모두 정상 아냐”

이번 '외교참사'의 가장 결정타는 윤 대통령의 '막말, 욕설' 파문이다. 윤 대통령이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HOT MIC) 박진 외교부 장관과 사석에서 하듯 발언한 욕설 망언이 세계 언론까지 장식하며 국제적 파장을 몰고왔다.

홍 위원장은 "‘국회 이 XX’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X 팔릴 거야’ 하는 말은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자리가 술자리는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표현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해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XX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와 야당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 버리면 그럼 미국 국회의원들은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한국 국회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싶다”고 따져물었다. 

이어 “차라리 한국에 돌아와서 적절한 시점에 ‘내가 그냥 혼잣말처럼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한 이야기 인데, 그게 방송에 나가게 돼서 매우 좀 송구스럽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러면 될 일이었다”라며 “해명을 하고자 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 자체가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비정상이다”고 분노했다.

한편,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정말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이면 해명이 되는 거고, 만약 ‘바이든’이 맞다면 거짓말까지 덧붙인 거 아니겠나”면서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변명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가장 나쁜게 거짓말이다. 음성분석, 정밀분석을 해서 이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만약에 ‘바이든’이 맞다고 하면 이번에 해명하는 데 관계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부 엎어야 한다”고 외교안보라인, 대변인 등 '전면 인사교체'를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홍 위원장은 거듭 "거짓 해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엎어야 하고, 대통령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국정 외교 실책 해법 "대통령실 정상화돼야"

윤 대통령의 국정외교 실책에 대한 해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서실이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 심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옷 벗을 각오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영부인과 관련돼 있다"며 "영부인의 무속적 신앙과 연계성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철저하게 해명을 하고 조사해서 사실이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민방위복 교체도 '무속 관련성'이 있다는 흉흉한 얘기들이 많다"면서 "영부인(김건희 여사)과 무속과 관련 루머의 근원지를 해소 못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한 4년 반 정도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지 진짜 굉장히 걱정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가를, 정부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단단한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7년 서울 마포구 출생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지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에 당선돼 정계에 진입했다.

홍 의원은 21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3선에 내리 성공하며 중진 의원의 길에 들어선다. 앞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재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 ‘성동구’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됐음에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며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서울 서초구 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다음은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1)이다]

Q. 사실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엔 지지율이 나름 반등하는 추세였다. 그래서 ‘40%를 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다.  실수만 안 한다면 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조문에 조문 거부라고 해야 되나 어찌 말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기정사실화 하고 간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바이든 일정이 꼬이면서 48초 환담으로 끝났다.
그런데다 기시다 총리하고는 정말 굴욕적인 외교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일본 측은 “계획 없다”고 반응했다. 심지어 시작 2분 후가 돼서야 언론에 알렸다. 이런 엄청난 외교 참사에 망언까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사건은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거 같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불발됐지 않았나. 현지 교통 사정이라고 하면서. 사실 당초 대우 받으러 조문간 게 아니다. 조문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거다. 결국 결례를 범하고 온 거다. 홀대가 아니다. 조문을 하러 갔으면 어떠한 형태든 현장에서 조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정상회담 갔을 때 맨하탄 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 적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맨하탄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막힌다. 저도 맨하탄 출장 가면 현지에서 차량으로 이동 하는데 그냥 내려서 걸어가는 게 상황에 따라 더 빠를 때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분이 조문을 하러 가셨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성의를 보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조문을 하고 왔어야 하는게 예의에 맞는 예우를 하는 거였다. 결국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국에 조문 외교 면에서 결례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Q. 영국 왕실 요구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다른 나라가 영국 왕실이 잘해줘서 조문을 하러 간게 아니지 않냐. 프랑스 대통령도 캐나다 총리도 다 걸어서 줄 서서 조문을 다 하셨지 않았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왕실에서 오신 분들만 예외적으로 약간 좀 특혜를 좀 더 드린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정상들에 대해서는 영국 왕실에서나 또는 영국 정부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대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워낙 많은 국가 정상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우 받으러 간 게 아니지 않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좀 불편함을 감수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예우를 하지 못한 것은 결례라고 본다.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하고의 약식 정상회담, 일본에선 간담회라고 하더라. 이건 처음부터 참사다. 사실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이 ‘결정됐다’,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국내에서 발표했지 않았냐.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발표가 ‘결정된 바 없다’ 라고 했다. 이거야말로 좀 웃긴 상황이다. 원래 정상회담은 그게 약식이든 간담회든 양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면 양쪽이 동시에 발표하는 거다. 한쪽은 ‘됐다’고 발표하고 일본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합의가 안 된 거다.

Q. 그런데 왜 발표를 했나.

굉장히 아마추어 얘기인데 뭔가 조급함이 있고, 성급했던거 같다. 저는 이번 참사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식 외교관 출신의 외무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농담 삼아 많이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의전은 잘하지’ 이런 얘기가 있다. 사실 외교에서 의전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회담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의전 때문에 망한 외교가 된 거다. 차라리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이 주도했다면 이런 의전 망신이나 참사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하고 외교는 우리 양국 한일 간의 깃발도 없이 일종의 굴욕적인 현상이 된 거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뉴욕에 가면 세계 모든 정상이 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전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거 갖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48초 동안 통역까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이다. 잘 계셨나’ 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고, 그러면 48초 다 지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 발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얘기했다’, ‘북핵도 얘기했다’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답변할 시간이 48초에 될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조우했다'고 하고 '앞서 양 정상이 만나 한미 양국이 깊은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못한다고 해도 한미 양국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라면서 '회담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었다. 이거는 일종의 뻥튀기 인 거다. 과장 외교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외교가 팩트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있지 않은 내용 또는 약간의 내용을 부풀려서 하는 이런 뻥튀기 과장은 반드시 후폭풍이 생기고 나중엔 대참사가 된다.

Q.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후 윤 대통령의 '막말'이 보도되었다.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국회 이 XX’ 그리고 ‘바이든이 X 팔릴 거야’ 하는 말은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자리가 술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표현은 부적절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 해명을 하지 않거나 차라리 한국에 돌아와서 적절한 시점에 ‘내가 그냥 혼잣말처럼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한 이야기인데, 그게 방송에 나가게 돼서 매우 좀 송구스럽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러면 될 일을 ‘이 XX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와 야당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 버리면, 그럼 미국 국회의원들은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한국 국회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싶다.

해명을 하고자 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 자체가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비정상이다. ‘결례’ ‘굴욕’ ‘뻥튀기’ ‘비정상’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외교를 표현한 단어들이 될 수 있겠다. 대개는 대통령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다들 지지도가 한 2~3% 오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해외만 나갔다 오면 도리어 지지율이 빠진다. 이례적이다.

Q. 이번에도 지지율이 더 빠질 것 같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바이든'이라고) 들었고, 최초 MBC를 비롯해서 대 언론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들려서 자막으로 처리했던 거였을텐데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변명한 거다.

정치인의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음성 분석,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에 ‘바이든’이 맞다고 하면 이번에 해명 과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부 엎어야 한다.

Q. 안보실, 외교부 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까지 덧붙인 거 아니겠나. 외교적 참사는 둘째 치고라도 거짓 해명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 ‘바이든’이 아니면 해명이 되는 거고, 만약 ‘바이든’이 맞다면 거짓말까지 덧붙인 거 아니겠나. 거짓 해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엎어야 하고, 대통령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수 없을 거다.

Q. 정말 국민들이 조마조마하지 않나. 저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신문에서 봤다’는 등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느냐는 생각을 한다. 다들 불만들을 갖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을 떠나서 해법이 있겠나.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서실이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 심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옷 벗을 각오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제의 근원이 영부인과 관련돼 있다. 영부인의 무속적 신앙과 연계성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철저하게 해명을 하고 조사해서 사실이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Q. 부속실을 만들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건가.

그렇다. 지금 별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민방위복 바꾼 것까지도 이게 무속과 관련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보통 민방위복 바꾸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닌데도 3개월 만에 바로 했다. 원래 대통령이 지시해도 검토하는 데 6개월, 시행하는 데 한 1년 걸려서 총 1~2년 걸리는 일이다. 

이거 한다고 재난재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바꾸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색깔과 관련된 걸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고 바꾸고 그래서인지 무슨 무속신앙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흉흉하게 떠돈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이런 루머의 근원지를 해소해 나가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보기에 해소 못하면 뭘 해도 자꾸 영부인과 무속과 관련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Q.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영부인 자체 문제를 제대로 정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저도 좀 안타깝다.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왜 없겠나. 잘해보고 싶을 거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나 틀, 외적인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본질이 다 사라졌다. 또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적 논란까지 확산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안타깝다.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한 4년 반 정도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지 진짜 굉장히 걱정된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가를, 정부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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