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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좌담회 전문①]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 수습과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좌담회 주제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
홍형식 “정치적 외연 확장 배제된 尹의 지지율 상승, 오히려 현재 지지율 고착시킬 가능성 커졌다”
차재원 “한계 분명했던 대통령실 인적쇄신, 영국 조문외교서 드러난 여러 난맥상 원인이다”
황장수 “영빈관 몰랐다는 총리, 尹정권의 지속되는 에러(잘못)에 더이상 관여않겠다는 메시지”
김능구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다. 책임 인정하는 과정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2022년 9월 정국 좌담회, 대선 연장전으로 가는 첫 정기국회, 그리고 비상상황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을 다뤄보겠다.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정체돼 있는데, 과연 돌파구는 있는지 논의해 보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추석 때 40%를 목표로 했다는 말이 얼핏 나오더라.

홍형식 : 실제 추석 직전에 대통령실에서는 민생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30%대 초반 지지율은 추석 직전 조사들이 많고,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그보다 소폭 올라가서 35% 전후다. 저희 한길리서치 조사가 37.8% 나왔고, 오늘 나온 알앤서치 조사는 36% 조금 넘게 나왔다.

추석 이후에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 중 하나가 사법 진용이 갖춰진 이후 소위 과거 정부 적폐 프레임을 갖고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데, 이로 인해 보수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되고 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일부 지지가 모아진 것 같다. .

김능구 : 이전에 24~25%까지 내려갔었다. 거기에 비하면 10%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겠다.

홍형식 : 24%는 갤럽의 조사방식이었고, 저희 조사는 가장 많이 내려갔던 것이 31%다. 같은 조사 방식으로 비교해봐야 하는데, 최저점으로 놓고 본다면 한길 조사상으로는 한 6% 정도 올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김능구 : 차 교수님, 그 정도 상승 요인은 있었다고 보시는지?

차재원 : 조금 있었다고 본다. 야구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야구에서 6이닝 동안 3실점 이하로 막으면 퀄리티스타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퀄리티스타트는 최소한 40%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20%대까지 내려갔었으니 최악의 방어율이고, 그러면 야구같은 경우라면 선발 투수를 강판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강판은 안 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오래 갈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점에 의해서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일단 조금은 반등한 것 같다. 계속 야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이유는 그나마 전력 투구를 한다는 거다. 위기 상황이니까 진짜 온 힘을 다 모아서 강하게 던지면 구속이 좀 나오고, 그래서 약간은 막을 수 있는 거다. 또 하나 상대 타격이 저조하면 상대적으로 방어율은 올라간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컨벤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스를 강하게 치다 보니까 일부 민심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올라간 건데, 문제는 이런 거다. 지금은 야구로 치면 1회 정도 겨우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이닝이 남아 있다. 그러면 선발 투수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체력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이 나와서 당선되고 난 뒤, 본인 스스로 너무 오만했다는 거다. 오만하고 방심하는 바람에 민심과 동떨어지면서 스스로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국정운영의 경험 부족이다. 아무리 강속구 투수라도 선발 투수를 안해보면 여러 가지 게임의 요소에 대해서 상황상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한 7~8회 이상 남은 이닝을 소화할 수 정도의 정치적 체력이 되느냐는 문제다.

또 하나 야구에서 팀웍이 엉망이면 수비들이 계속 에러를 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팀웍이다. 현재 여당 대표의 축출과 관련된 사태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지금 반등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다.

김능구 : 차 교수님은 이러저러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험 부족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강속구는 던질 수 있다든지 투수로서 기본 자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차재원 : 정치 경험이 없어도 일단 대통령 당선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의 자질을 갖췄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김능구 : 동의하시겠지만 그것 하고 대통령의 자질 자체하고는 또 다른 거다. 황 소장님, 지지율 상승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 사법 대 사법,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기소’를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황장수 : 윤석열은 원래, 퇴임 이후 본인이 어떨까를 더 걱정해서, 정권 초반에 ‘문과 이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경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지율을 올릴 방도가 사실상 없다보니까, 일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 이재명에 대한 의혹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공격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데 착안한 거다. 아마 추석 민심을 가지고 김 대표님 말씀대로 한 40%까지 올리려고 했다고 본다.

과거에도 지지율을 올리는 것을 보면, 스스로 에러를 하지 않고 권력의 힘을 동원하고 자세나 태도를 좀 바꾸면 한 10% 정도는 너끈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마지막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방어를 해 왔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좀 될만하면 자신들 스스로 리스크를 터뜨린다. 영국에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옷이나 장신구 사고는 안 나겠지 생각했겠지만, 조문 논란이라든지, 천공이 뉴욕에 있다느니부터 말들이 많다. 가기 전날 벌어졌던 영빈관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고 예산은 못 챙겼다고 한다. 그리고 외교 장관이 어디 있냐 하니까 런던에 같이 간거 아니냐 되묻는 상황이다.

출발을 아침 6시에 했으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논란도 없었을 건데. 왜 9시에 해서 그 논란을 초래했을까. 비행기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걸 보면 출발이 늦어진 게 맞다. 일요일날 아침에 일정이 있었겠나? 당연히 새벽에 가서 조문까지 일정을 다 소화하는게 맞다.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고치가 40%를 못 넘을 거다. 다음 주쯤 되면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오히려 또 내려갈 거라고 본다.

오늘 아침 송평인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정권 들어 한겨레까지 포함한 칼럼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잘 썼다. 정확하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 대통령 부인한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규명돼야 된다’는 사람이 한 50%, ‘정치 탄압’이라는 사람이 43%다. 그런데 김건희는 ‘규명되야된다, 특검 받아야 된다‘가 60%인데, ’특검 하지 말아야 된다‘는 33%니까 윤석열 지지율 평균인 33~34%에 딱 해당되는 수치다.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라는 게 43%로, 민주당의 실제 지지율에 비해 이재명 편을 드는 사람이 한 10% 더 높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의혹에 대해 김건희 물타기를 계속해 갈 거라고 본다.

서로 팽팽하게 버티는데도 결국 정부여당 쪽이 역부족이라는 게 나오는 거다. 현재 시점에서 봐도 윤석열이 당선될 때 득표율이 48.56%니까 15%p가 빠져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 47.83%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동조해 준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이재명의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한 4~5%p밖에 안 빠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싸움은 윤석열에게 유리하지 않은 지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다. 또한 여야가 편을 갈라서 국회에서만 싸워도 쉽지 않은데, 김건희 진영에서 자꾸 에러가 나올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 현상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점이다.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질 때 정부에 대해 빈틈 없는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간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 문제에 대한 인플레감축법인데, 지난 번 펠로시가 왔을 때 산자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을 동원하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미 하원의장께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작업이었다. 그런데 냉대했고, 이후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났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에 국가 운영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느냐 묻게 된다.

천공 같은 경우에도 민정 기능을 하는 쪽에서 못 가게 하든지, 갔으면 잡아오거나 경고를 하든지 또는 다른 걸로 집어넣어 버리든지, 정상적인 정권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자가 지금도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손 대지 못하는 성역이 있다는 거다. 결국 본질은 그 부부 자신들한테 있다는 이야기다.

홍형식 : 오늘 발표한 수치를

갖고 설명드리겠다. 저희 조사상으로 지난달에 31%가 최저인데, 이번 달에는 37.8%로 6.8%p가 올랐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천 명 조사를 했고 17~19일 조사했다. 무선은 ARS, 유선은 전화면접으로 선관위와 홈페이지에 있다.

6.8%가 어디에서 올랐느냐 보면 핵심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가 55.1%인데 이번에는 67.1%로 12%p가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평가가 올라간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그 외에는 대통령 지지가 올라간 게 없다고 보면 맞을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하느냐’ 물어보면 제일 높은 게 ‘결단력과 추진력’ 38.6%이고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이 29.4%, 합해서 67%다. 반면 ‘무엇을 잘못하느냐’ 물으면 ‘법치·공정·상식적 사회 붕괴’가 30.4%이고 그다음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다. 윤석열 정부가 4개월 정도 되면서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검찰 사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이에 대해 전통적 보수층들은 ‘잘한다’고 결집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쪽은 ‘정치 탄압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이 커진 거다.

결국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연의 확장이 아닌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인 거고, 오히려 법치 상식 공정이 무너졌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들은 정치적 외연을 확장시켜야 될 대상들인데 그들로부터의 평가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지지율은 좀 늘어났지만은 현재 지지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성공하면 지지율이 제한적이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만일 실패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 전통적 보수층들도 ‘그것도 못해?’라는 식으로 지지율이 오히려 더 빠져버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능구 : 차 교수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했었다. 처음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대거 교체 얘기가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다 유임되고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들이 검증에 걸려서 한 50여 명 비서관, 행정관이 교체됐다. 대통령실이 영국 조문 출발이 늦었다고 하고 영빈관 문제 등등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차재원 : 24%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바닥을 쳤을 때, 사실 그 때가 윤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 뭔가 국정 쇄신과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한 50명 정도를 솎아내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상황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국정 위기를 맞이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수석을 한두 명 남겨놓고 다 갈았다.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부터 자르고 내려가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바텀-업이다. 밑에부터 인적쇄신 한다는데 그것이 위로 올라갔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비서관급에서 멈춰버렸다.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무적 판단능력이 모자르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정무수석이지만 그 정무수석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리고 대통령 보좌기능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비서실장의 힘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지난번 대통령실 관련 인사에서 여론의 질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검핵관들인데, 그 검핵관들은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다 쥐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세력들이 지금 오히려 더 두텁게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또한 행정관급에서 윤핵관들이 빨대로 꼽았다고 해서 들어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 서초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전혀 인적쇄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이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이런 식의 인사 쇄신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국 조문 외교에서 드러났다시피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거다.

앞서 황 소장께서 출발을 3시간 당겨 갔으면 어땠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은, 전 세계 정상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활주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국 측이 우리 보고 좀 늦게 오라고 했다는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라면 미리 감안하고 손을 써서 활주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늦게 간다 해도 찰스 국왕의 리셉션이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홀에 조문가는 것들이 돼야 된다. EU 집행위원장이라든지, 그리스 대통령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늦게라도 갔다는 거다.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총리의 답변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몇 시에 런던에 도착했는지, 외교부 장관이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 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방탄, 대독 총리에서 이제는 신문 총리라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까.

어떤 식으로든 국정을 다 잡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난맥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까먹고 있다. 돌아와서 과연 어떻게 할지 걱정이 참 커진다.

김능구 : 대통령실의 쇄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듣기로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한 대로 윤핵관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솎아내는 정도다. 그런데 정무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 때도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하고 그랬다. 그런데 민주당의 ‘민’자만 걸쳐도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했다고 한다. 친이가 빠져나간 자리에 친박이 일부 들어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아까 말한 대로 김대기 이하 기재부 출신과 검핵관으로 채운다면, 실제 대통령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요원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황장수 : 한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계파를 굳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허술한 구석을 보여왔다. MB, 박근혜, 문재인 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을 통제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통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계파나 자기 사람들에 대한 장악력이 가장 떨어지는 게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검찰이라는 것은 특수한 분야에만 탁월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서 국정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영역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윤 정권 위기의 본질은, 예를 들어 공적인 서열에 따라서 힘을 배분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공적인 서열은 그냥 허수아비로 존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너스쿨에서 따로 결정되어지느냐, 이 문제에 앞으로 윤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도 공적인 틀에서의 결정을 지속해 나간다면 장기로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공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이 사적으로 결정되어져서 그냥 통보식으로 내려간다. 저는 총리가 영빈관을 모르지도 않았고 예산을 모르지도 않았다고 본다. 총리실의 수많은 직원들이 예산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히 청와대 영빈관 같은 거는 총리한테 당구장 표시해서 요약 보고를 할 건데, 총리가 그걸 몰랐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실질적인 힘을 주지 않는 마당에, 자기는 이 정권의 여러 에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본다.

김능구 : 그럼 한 총리가 나름대로 자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봐야겠다.

황장수 : 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 신문 보고 안 것도 아니고 예산을 몰랐다는 것도 아니다. 행정부에 근무해 보면 그럴 수가 없다. 예산 편성하고 보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 다 그만둬야한다.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특징이 있거나 예민한 부분은 따로 당구장 표시를 하고, 특히 국회에 나갈 때는 중요한 것을 전체 액수라도 총리가 훑어갈 수 있게 옆에서 강조해 준다. 외교 장관이 총리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나갔다는데, 원래 장관이 해외로 가면 총리실에이래 이래서 간다고 보고한다. 각 부처의 산하기관도 외국에 나가면 장관한테 나 어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간다. 안그러면 장관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차피 나는 국정운영에서 허수아비인데, ‘나는 몰랐다’고 바보 되는 길을 택하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엿을 먹이겠다라는 행태로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일종의 쓰리 쿠션으로 야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순방 이후 의사결정에서 김건희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정리가 됐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된다고 본다.

이번에 철회한 거 한번 보면, 금요일날 저녁 8시 40분에 영빈관 철회한다고 했다. 목요일 날 띄워서 하루 만에 철회한다면 업무 시간인 6시 전에 철회한다고 발표가 나야 되는 건데, 8시 40분이면 윤이 용산이 아니라 자기 집 서초동에 가 있었을 거다. 왜 8시 40분에 철회가 나왔느냐, 뉴스 한참 나가고 있는 중간에 특보, 속보 형태로 들어왔다.

김능구 : 김건희 여사의 재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황장수 : 철회가 그렇다면, 그걸 밀어붙인 것은 진짜 누구냐. 영빈관 설치에 반대되는 부분이 청와대에 미술관을 하겠다는 거다. 베르사유 궁전도 1년 내내 안 쓴다. 휴관할 때도 있고 중요한 손님이 오면 문을 닫고 한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외빈이 오면 정해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관람 못한다 하고 얼마든지 영빈관으로 쓰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영빈관을 굳이 새로 짓겠다는 거는, 청와대에 발을 안 디디겠다는 이유다. 어떤 사람은 무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여왕의 시신 앞에 안 간 것에 대해서도 무속적인 해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다. 야당은 트집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고쳐가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해야 될 일이다. 오해를 자꾸 유발시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김능구 : 김건희 여사의 역할 조정 없이 대통령실의 쇄신은 없다는 이야기다.

황장수 : 나는 그렇게 본다. 내가 박근혜 정권 때 생방송 나와서 3인방 물러나라 해도 안 물러나고 나만 박살이 났는데, 지금도 김건희가 뒤로 빠져서 권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모양이 나오기 전에는 수습이 안 된다.

김능구 : 차 교수님, 한 총리 부분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반격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하는데.

차재원 :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과거에 총리실도 한 2년 출입했었다. 총리실 돌아가는 행태를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모를 수가 없다. 대통령 외국 순방 일정을 짜게 되면 소책자를 만든다. 거의 시간 단위로 적은 소책자가 나오고, 거기에는 어디에 어떤 행사를 하고 수행원은 누구, 누가 배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그 소책자가 청와대만 보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하고 이런데 다 나눠준다. 특히 대통령이 일단 떠나고 나면 대통령 대행을 총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 대통령이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보고가 된다.

또한 장관이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은, 물론 외교부 장관이니까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실에 다 보고를 한다. 어떤 장관은 허가를 득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국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외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총리가 OK를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총리가 아니더라도 총리는 사실 주요 장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름대로 다 파악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루틴한 일상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몰랐다? 제가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총리실이 군기가 빠졌다, 총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황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의도적이란 생각도 든다. 이분이 처음 총리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노회하게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도 당구장 표시할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과연 총리가 몰랐다?

한편으로 저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중앙일보가 ‘수석도 몰랐던 예산’이라는 식으로 해명식 기사를 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가 추측했을 때는 이렇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실 2층인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때 영빈관이 없어서 너무 국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걸 쓰자고 얘기가 나왔지만 경호처에서 반대했다는 거다.

일반인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경호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미리 가서 위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되니까, 경호처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호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관련 수석 제끼고 비서실장이나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예산을 넣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각 부처에서는 한 3월달 되면 대충 다 다음 해 예산안을 다 짜고, 한 5월달까지는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한다. 5월부터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모아놓은 걸 갖고 따로 또 짜는 과정을 거친다.

제 생각에 지금 정권이 5월 10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는 거의 막판 단계에 들어갈 건데, 막판에 이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기재부 부총리도 못 한다. 대통령 재가 없이는 거의 힘들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관련 수석 패싱하고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서 이 사안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현 경호처장 선임에 대해 국방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왔다. 과거에 김인종인가 3성 장군 출신이었는데 MB때 경호처장 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상왕 노릇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번에도 경호처장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만약 경호처가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국정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황장수 : 그런데 경호처가 청와대를 수십 년간 관장했기 때문에, 며칠간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다. 그게 더 간단하다. 영빈관을 용산의 어디에 지을 건가? 거기에 다시 경호 계획을 짜고 하는게 훨씬 복잡한 일이다. 경호처가 그 문제를 주도했다는 건,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 총대매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하여간 청와대 이전과 용산 시대로 옮겨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뭐 하나 매끄럽게 진행된 게 없다. 사전에 국민적 동의와 야당과의 협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이야기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그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영민관 문제에 권성동 전 대표는 ‘야당의 망상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이후 진행 된 걸 보니까, 수석도 몰랐다, 총리도 몰랐다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다음 달 좌담회 때는 김건희 여사만 놓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제가 윤 대통령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다. 지난번 5살 취학 연령 인하 문제에 있어서, 그게 그냥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도 아니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 됐고, 거기서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교육부 장관만, 물론 문제가 많았던 장관이지만, 그냥 희생양이 돼 버렸다. 사실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나왔었는데, 당시에 언론이나 야당 어디에서도 집중적으로 대통령 책임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영빈관 문제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그 예산을 결제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인데, 그 다음에 황급하게 취소할 때도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결제를 인정하는 사과를 해야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되고 지나가고 있는 거다. 제가 ‘윤석열은 절대로 사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에도 자기는 뭘 하든 어떤 징계를 받든 절대 사과 안 한다, 자기는 정도를 걸었고 옳은 길을 갔다는 거다.

저는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확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고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아예 청와대로 돌아가라라는 걸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과 야당도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저도 박근혜 때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했고 또 자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이 이런 적은 없었지만, 이런 걸 바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정말로 어려움, 난관, 절벽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홍형식 : 제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한덕수 총리의 경력을 한번 봤다. 2004년도에 국무조정실장, 2007년도에 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다. 이번이 두 번째 하는 총리다. 2009년도에는 주미 대사도 했으니까, 총리를 처음 해봐서 이번 예산을 모를 인물이 아니라는 거다. 또한 주미 대사를 해서 외교도 잘 알 수 있는 분인데, 예산이나 외교부 장관 동선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권 내에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벌거숭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두 가지인데, 취임 전부터 현재 취임 4개월 되는 과정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둔감해져 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800몇십 억을 들여서 영빈관을 지으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추진했던 거고 그것을 막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는 영빈관 추진했다가 중단된 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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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향년 96세로 사망…中 "헤아릴 수 없는 손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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