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심각, 대책 마련 필요”
“에너지 수요 확대 예상, 맞춤형 대응”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균형 유지해야”
“중기벤처부 예산안 증액 필요성”
“납품단가연동제, 연내까지 성과낼 것”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 위원장은 26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9차 경제포럼에서 Key-Note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 위원장은 26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9차 경제포럼에서 Key-Note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 포럼에서 Key-Note를 맡았다.  

이날 윤 위원장은 ‘3고 복합위기 대처할 민생 국회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삼고 무역 수지 악화와 에너지 전환, 납품단가연동제 등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뤘다. 

윤 위원장은 “무역수지 적자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올해 초만 해도 15.5%였다가 지난 8월에 2.8%까지 떨어졌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동절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큰 현안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공급망에 대한 문제, 리스크 해소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산업별 맞춤형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정부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고 기관별 실무안 발표를 했다. 내용에 대해서 기존 정부와의 차별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세계적 흐름에 맞는지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 태양광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의 조사와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갓 20%를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이 만든 성과”라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시정 조치와 정리를 해야 하지만 마치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에너지 정책 균형을 잃는 것이라 보면 된다. 정권 대결로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주요국에서 본격 시행 예정인데 환경 통상 문제들이 커질 것이라 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RA도 보면 친환경 에너지의 큰 범주에 든다”면서 “그 중 일부가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중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제외되는 것이다.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강조하면서 480조 원을 투자하는 방대한 대응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우린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속한 목표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중기벤처부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이다. 코로나가 3년째다. 6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이 있다. 한계 기업들은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본다. 금융권도 우려가 많다. 정책 금융까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중기벤처부다. 이번 국감을 해보니 일자리 민생 예산안이 많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벤처부 예산안을 보니 올해 대비 28% 삭감됐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제 위기 대처 예산을 잘 챙겨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법이고 상생과 협치의 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틀이 갖춰지면 입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 연내까지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나.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산업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여야와 더불어 정부가 함께 산업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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