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6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 포럼에서 ‘규제 혁신,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패널 토론에 나섰다. 

임 원장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 개선은 미흡했다”며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글로벌 규제수준과 괴리되어 있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OECD 상품시장규제 수준에서 30위를, 진입규제 강도별로 보면 38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임 원장은 규제 격차, 규제 문턱, 규제 역차별 등을 없애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개혁 실패의 큰 원인으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함을 꼽았다. 임 원장은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 부작용 초래 등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한다”면서 “되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은 기득권 장벽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 중심의 규제 개혁, 대륙법 체계의 한계 등을 나열했다.

임 원장은 “제도 개혁이 지체되게 되면 대전환 시기에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 구성원 간 협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원장은 규제 개혁의 새로운 방법론 첫 번째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꼽았다. 그는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필수규제 리스트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규제 판단 기준에 대해 그는 규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건강·안전·환경 규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정부규제 의존사회에서 자율규범 선진사회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사전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면서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자율규제 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전문성 뿐 아니라 소비자 실질 혜택, 공무원의 감사부담 완화에 따른 적극 행정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핵심규제의 집중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분야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어 한 규제만 남더라도 무용지물”이라면서 “일련의 규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핵심 규제를 파악하고 핵심 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원장은 “분절화된 정책은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작용만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제도·사업 보다 전체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