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기자간담회
박홍근 “예산안 처리, 집권여당‧정부 태도에 달려”
주호영 “숫자 앞세워 힘자랑 말고 통과 협조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여야가 긴박하게 만나고 있다. 30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1일) 다시 만나기로 했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리 요구‧원칙 수용 안 하면 단독 수정안 제출할 것”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내일 모레까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민생예산 대폭증액, 초부자감세 저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삭감을 수용한다면 왜 모레 저녁에 처리 못하겠나”라며 “그건 전적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태도가 참으로 상식 밖”이라며 “정기국회는 보통 1, 2일 법안 처리하고 8, 9일 예산처리해오지 않았나. 본인들이 보이콧 심사로 회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마땅한데 이런 앞뒤 꽉 막힌 여당을 본 적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심사해 절차적 하자 없는 것들은 소위에서 빨리 마무리 지어 최대한 처리하길 바라고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거부한다면 저희는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산안 제때 통과 못하면 경제 더 큰 위기”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청년원가주택 등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두고 “새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등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했던,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늘렸다며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삭감하고 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에 맞춰 세출을 짠 것인데 그러면 세입이 많이 남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가 예산제도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은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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