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송언석‧이만희, 野 김성환‧위성곤‧김교흥
성일종 “文정부 ‘알박기 인사’는 방해, 어려움 많다”
김성환 “여가부 폐지 아쉽다…장관이 주도 아이러니”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3 정책 협의체’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3 정책 협의체’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 협의체'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은 정권 교체기마다 지적돼온 문제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새 정부 국정 운영에 곤란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3 정책 협의체’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새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어려움이 많다.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적 입법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해보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개편안 만들어서 정부조직 출범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 협의한다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다. 유럽에서 기후에너지국 만들지 않나. 이런 게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우선 3+3 협의체 대상으로 돼 있다”며 “대선 인근 3월 전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자리에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들을 알박기 인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국정철학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활동해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 말)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선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사실 지금 정책협의회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의 출범과 당시에 처리되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법리적 상식적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본인의 이념을 넣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했다.

김교흥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조직법이 일단 법안 소위에 상정 보고까지 받았고, 3+3 정책협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잘 결정해주시면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기 어렵다. 세계 100대 국가에서 여가부, 양성평등이 없는 나라가 없다. 오히려 확대해 잘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고 회의가 끝난 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방향성을 얘기했고 양당이 발표한 여러 방향에서 다음주 중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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