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오면 새 국면 넘어가버려...국회 잘못 고치자는 차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켜야될 이유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8, 9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법정기일을 넘겨 국민들게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에 소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12월 2일은 못 지키더라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올해는 예산 심의가 많이 진도가 늦은데다가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12월 9일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 9일에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또 “원래는 예산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에 순서까지 다 명기 돼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이 장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며 “이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또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 그런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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