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매우 난항...단독수정안 만들어놨다”
진성준 “해임건의, 특별다수제로 요식행위 아냐...국회가 엄중히 요구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해임건의안 무용론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애초 예정대로 단계별로 밟을 계획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관련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해임건의안을 이번 8~9일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고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이후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곧이어 기자들과 만나 “당초 방침인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간다는 당초 방침에 대해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신 것”이라며 “시점만 지난 본회의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 아닌가. 그런 것들 감안해서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사퇴 않고 해임건의를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겟다는 판단들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훨씬 더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적, 사법적, 행위적 책임도 따져볼 것”이라며 “부득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국민 여론에 따라 탄핵소추라는 강제적 방법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단계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의 ‘특별다수제’를 강조했다. 진 부대표는 “법안도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 다시 말해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만 찬성해도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정부가 집행해야 한다. 법도 그런데 하물며 해임건의를 재적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가 의결하는 건데 그걸 안들어주고 만다? 말이 돼나”라며 “헌법이 특별다수제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다. 국회가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하겠다고 하나.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라며 “아무리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결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격앙된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끝나고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건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며 “연속돼 있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상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해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진 대변인은 “3+3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의총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 될 예정이지만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단독수정안을 감액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계속해서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8~9일 본회의 때 예산안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예산 심사에 대해 등한시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여당은 처음 본다”며 “모든 것을 정치적 문제, 장관 한 명 지키려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그 태도에 대해선 국민이 심판할 거다.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대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내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일도 협상을 계속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끝내 안 되면 저희도 저희들 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고 그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며 “오는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로 개최된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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