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수용’에 “일관된 원칙은 선 복귀 후 대화” 강경입장
10.29참사 尹대통령 주재회의 ‘압사’ 빼라는 지시 “중립적 행정용어 통일, 사건 규정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목요일)에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주 목요일(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한다. 100분간 진행될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 포함 150여명 참석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회의 전체 내용은 KBS 등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진행은 각 주제별 해당 부처 장관이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한 후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고 이에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다.
국민 패널 선정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 현재 진단과 대응 ▲미래 먹거리 분야. 원전과 방산 분야 포함한 해외시장 공략 위한 수출전략 중점 논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논의 등 4가지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 포함해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 점검은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점검은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소통의 기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패널 100명 선정의 절차나 기준에 대한 질문에 “지금부터 선정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부처에서 추천받아 선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 무주택 청년, 혹은 영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한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선정해서 직접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를 지적하고 논의하고 현장서 토론할 수 있는 장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수용하기로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선 복귀 후 대화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 열 수 있다.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10.29참사(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사’라는 용어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논란은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과 유사하다”며 “중립적인 행정용어 통일 좋겠다는 의견 있어 이태원 사고로 행정용어 통일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사라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참사, 압사 용어 사용했다. 현장 용어 통일했다고 그것이 사건을 규정하거나 국민을 호도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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