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특별연합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 '박완수 도정'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당원들은 "도의회의 도정 견제 역할을 주문하는데 이어, 행정소송은 물론 도지사 주민소환론 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이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오전 11시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 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도민공청회를 열었고, 오후 3시에는 도의회 광장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11대 경남도의회 민주의정회가 도의회를 상대로 도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도민공청회를 촉구하고, 민주당 도의회 의원단이 공식요청한데 대해 도의회가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해온데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를 규탄 및 저지 기자회견은 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서지연(이상 비례대표)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비례대표) 의원, 경남도의회 류경완(남해군), 손덕상(김해시), 유형준, 한상현(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 부울경 광역의원 7명 전원이 같은 시간에 각 의회 출입 기자단에 회견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회견문에는 3개 시·도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연명했으며, 경남의 경우 80명의 민주당 전체 기초의원들이 연명에 참여했다.

부울경 광역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특별연합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부울경의 더 큰 미래를 위하는 일에 얄팍한 정치 술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도의회 다수 의석이 소속정당 출신으로 채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의회독주까지 성급하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속도 조절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개 시도지사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것에 있다”며 “3년간 추진해 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한 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훗날 3개 시도지사들이 지게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밀실 협약을 밀어붙이고, 특별연합을 허무하게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후 2시에 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도민공청회'는 민주당 도의회 의원단 주최로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장을 지낸 박준호(김해시) 전 도의원이 진행을 맡아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사말과 김지수(창원의창지역위원장) 전 도의회 의장, 허성무(창원성산지역위원장) 전 창원시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하귀남 변호사,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순호(창원마산회원지역위원장)ㆍ신상훈(전 비례대표) 등 11대 도의원, 진형익 창원시의원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 법무행정관과 창원회원지역위원장, 경상남도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하귀남 변호사는 '부산 경실련과 민주당 부산시당이 추진하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에 대한 중지 가처분 소송과, 초광역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소송 등 법적 소송'에 대해 “법리적 검토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박완수 도정의 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정치적 측면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잔했다.

이지양 집행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패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쌓아놓은 민관 거버넌스(협치)의 틀은 일단 깨고 보고, 시민사회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든 노력들은 흔적 지우기에 바빴다는 것이 박 지사 취임 이래 느끼는 경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각”이라며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의 행정예고 당시 167건(중복 4건)의 도민의견을 '불수용' 하겠다는 입장으로 밀어붙여 요즘 시민사회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으로 물꼬는 트는 것도 힘든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의 문제가 현실 가능하겠느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단일 단체장, 단일의회를 선출해서 정치, 행정 통합을 하려던 대구경북의 좌초사례가 가장 최근의 현실“이라며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도,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중앙정부 예산 35조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신상훈 전 의원은 “송년회에 친구들을 만나면 서울로 떠나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다. 송년회가 송별식을 겸하는 자리가 된다. 그런 친구를 붙들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역소멸과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부울경특별연합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간사이연합을 예를 들며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으로 광역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동북아 물류 뿐만 아니라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해 부울경이 남부수도권으로 확장이 가능한 플랜이었다”며 “35조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거대 플랜을 날린 책임을 박완수 도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도의회에 있다”고 역설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역량이 결집한 부산, 다양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구축된 경남, 대기업 중심의 첨단 연구 및 사업화 여건이 구축된 울산 등 지자체별 여건과 강점이 고련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어야 정년이 살고 싶은 경남,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일하고 싶은 경남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정권력 견제· 감시 주민 대의기관"

송순호 전 도의원은 “전 정권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쌓아온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박완수 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지방행정권력을 견제· 감시해야하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토론 후 객석에서는 박완수 지사의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부울경특별연합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주문했다.

3시 20분에 열린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에는 도민공청회를 마친 전·현직 도의원, 시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 약 100여명이 함께 했다.

촉구대회는 도민공청회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한상현 도의원, 김종대 전 창원시의회 의장,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발언에 이어졌다.

이흥석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심의결과에 대비해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며 "부산시당, 부산경실련과 함께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소송'과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소송'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공청회 결과는 민주당 도의회 의원단이 경남도의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