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무효 입장에 손 들어주며 “국회에서 절차 이뤄질 것”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철회는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 정부는 3년 연장 약속 지키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데 대해 “화물 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면서 이번 사태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의 원칙을 견지해 왔음을 알고 있다”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복귀하는 대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지난 6월에도, 이번 집단 운송거부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현재 제도개선에 관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정부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부제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의 정부 정책도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이같은 노동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문제, 또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의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개선이나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철회에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를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정부가 애초 제시한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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