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5개 정부부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와 관련해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라며 ‘복지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5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초기 ‘정치복지 대(對) 약자복지’를 대립적으로 인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복지’의 구체적인 정책내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정치복지 대 약자복지’ ‘프레임’을 제시해 과거 시행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려한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편 복지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안 보고 별도로 이것을 보지만 저는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것에 따라 우리가 이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거기에 대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게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거듭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5개부처 업무보고회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청장, 부처별 차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 간사), 최연숙 의원(복지위·여가위 위원), 정호원(보건복지위)·권혁태(환경노동위)·이앵규(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관계기관장으로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차순도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