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주의는 상식적 전환, 무슨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이 아니다”
노동부 “8월까지 노동입법 국회 제출, 근로시간 유연화-노조불법근절-회계투명성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5개 정부부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선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는 ‘의학바이오’ 규제를 풀어 산업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5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부 업무와 관련해 “노동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편 방안이 노동시장 유연화, 주간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변경 등은 경총 등 재계에서 주장한 내용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며 거듭 말했다.

이어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여가부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 (여가부로) 합친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업무과 관련해선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질병관리청 업무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며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➀노동개혁 완수 ➁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➂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이 장관은 8월까지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➀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➁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➂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라고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더 든든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5개부처 업무보고회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청장, 부처별 차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 간사), 최연숙 의원(복지위·여가위 위원), 정호원(보건복지위)·권혁태(환경노동위)·이앵규(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관계기관장으로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차순도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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