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 행복주택 / 사진=LH
양산 물금 행복주택 / 사진=LH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임대인을 찾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손실액이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천412호에서 2019년 1만3천250호, 2020년 2만224호, 2021년 2만8천324호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3만2천38호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천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5년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는 주거 면적이 작고, 교통여건이나 인프라 등 주거여건이 나빠서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성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 거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입주민 78.8%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60.6%는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78.2%는 ‘건설임대주택의 구조, 면적, 성능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유형별로 복잡했던 입주 자격을 단순화하고,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로 확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4인 가구를 위해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도입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지난 30여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한, 빌트인 냉방기, 맞춤형 시스템 가구를 비롯하여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 등 민간 아파트 수준의 임대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에 지어진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되는데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정도 높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입주 여건 완화 외에 기존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기숙사, 요양시설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정읍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R&D기관 6곳에 600명가량의 근무인원과 학생 연구원 등 입주수요가 상당한데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실 임대주택은 고객 수요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임대 조건을 달리하는 유연함이 필요해 보인다. 공실 세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기관 공급이나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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