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시장에서의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언급하면서 “집단적인 시세 조정행위, 이런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정부업무보고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라며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이라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라고 했다. 이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다”며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의 공존방식에 대해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나.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자유의 공존방식으로서 공정을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며 “과거에는 (자유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 잘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준과 관련해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진출,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중진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되기 어렵다”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적용되는 규범과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