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인식·안정 때문에 공직 택한 공무원 환영 안해...부적합 공무원, 전직 등 퇴로 열어줘야”
“공무원 무조건 뽑는다고 되는 것 아니야...공직사회 소수정예 시스템”
“안전 분야도 기업들이 시장화하고 산업화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돼 수출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정부 신년업무보고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려면 다 변해야 된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된다”면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지금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겠나? 입으로만 통일하는 게 아니다”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고 북한 실상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보훈처 업무와 관련해 “보훈이라고 하면 국방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의 침략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치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훈을 정부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보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보훈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재정적 보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앞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그게 보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인사혁신처와 관련해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다”며 “철밥통이라는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개 상담 역할도 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고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같은 데도 업무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업무로도 바꿔주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지 않나, 퇴로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인사혁신처가 맡아 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부적합한 공무원의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업무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라며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안전과 관련해 “국가안전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다”며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 확충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런 것이 다 되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게 군하고 똑같다”며 “실제 훈련을, 기동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고 했다. 이어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눠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주 실효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인력 구조조정을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안전 관리 분야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되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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