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새해 들어 큰폭으로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기록적인 한파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요금 인상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스요금 할인 대상 160만 가구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16만 가구의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을 그대로 두고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가스공사의 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는 기존 9천~3만6천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인 사람들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가스요금 할인을 받은 이후 에너지바우처까지 쓰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분 이상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들도 잇따라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6만7641가구에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는 한편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강원도 동해시가 차상위 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억원을 전달하며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추위에 떠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자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가스 요금은 정부가 책정하는 정책 요금이므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정책 요금을 책정하면서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