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실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업무용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지난해 보다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1159억원)와 비교해 약 26% 이상 증가한 1464억원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폐업 절차와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원스톱폐업지원이 제공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3.3㎡당 13만원을 실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하지만, 점포철거비 지원금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해 대규모 식당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철거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학원을 철거한 P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업을 위해 철거업체를 알아봤지만 대다수 영세업체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곳이 많았다.

어렵게 업체를 섭외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2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신청자가 몰리며 지난 19일 접수는 모두 마감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업력 7년'이 넘는 소상공인에 대해 까다로운 대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7년 초과 소상공인은 ▲총차입금이 매출액(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 대비 100% 초과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표준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했을 경우 등 한 가지만 해당 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7년 이하 소상공인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소상공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소상공인 중에 최근 몇 년간 매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이 줄어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지난번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도 사업대출만 대상으로 삼으면서 현실성이 없었는데, 이번 정책자금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닌 원래부터 있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부실 방지 규정이라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 목욕탕과 사우나,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47% 급등한데다 올해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난방비·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름값이 급격히 올랐을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줬던 것처럼 각종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