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3일 지난 2019년 1∼12월 대북송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후 북한 측에 전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중 1월과 4월 보낸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고,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던 김 전 회장이 태도를 바꿔 검찰 조사에 협조하며, 대북송금 과정 등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다"는 등 입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여겨져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새로운 진술들을 입에 올리면서 검찰은 수사 국면 전환을 맞았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 대북 사업 연관성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 및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신 자금을 대 준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김 전 회장의 진술 모든 내용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혐의 관련 이 대표를 소환할 지도 귀추를 끄는 부분이다. 이미 검찰이 성남 FC사건, 위례·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3차례 소환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또다시 소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 방향성 등을 볼 때 검찰이 또 다시 소환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외에도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 원에 이르는 횡령 ▲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될까...50만 달러 추가 용처 확인 중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북측에 800만달러(90여억원) 외에도 50만달러(6억여원)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달러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에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약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를, 2019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300만달러까지 모두 800만달러를 북에 건넸다고 말했다. 대납 행위를 놓고 부정한 청탁 사실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북한에 방북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서 받은 '300만달러 영수증(북한 표현 '령수증')'을 확보하고 이를 캐묻고 있다. 영수증에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이재명과 4차례 통화...모친 부고 대리 조문하는 사이?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초 진술과 달리 총 네 차례 통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와 쌍방울 간 경제협력 협약 당일,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연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최초 통화 이후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 공동진출'이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 쌍방울그룹 총괄 재무총괄책임자(CFO) 장모 씨가 북측에 설명한 PT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9년 7월과 2019년 12월, 대선을 앞둔 2022년 1, 2월께 등 세 차례 통화를 추가로 한 진술을 확보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고, 당시 행사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북한 리호남 공작원,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논의했다고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를 전화로 연결했고 이 대표가 "행사에 불참해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2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가진 쌍방울의 비비안 인수 기념 술자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대표의 변호인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2월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상황해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술도 나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지난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의금은 B씨가 본인 명의로 냈으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보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구속 기소)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檢, 김성태 구속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등

이 같은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5일) 이틀 전인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 입국 당시 주목 받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어 수사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혐의 외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으며,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재명 대북송금의혹 관련성 부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 일축

김 전 회장이 구속기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을 사 입은 것 밖에 없다"던 처음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이 대표는 2일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 아마도 검찰의 신작 소설일 것"이라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모르느냐', '승인이나 보고 과정도 없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힘 "신작 소설이 아닌 사실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

"민주당 집회 이 대표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 막기 위한 방탄 집회"

김 전 대표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은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 했는가,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에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는가, 사채업까지 한 장사꾼 김성태가 자신과 임직원의 구속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했다는 말인가"라며 "3살난 아이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적이 쌍방울 김성태의 불법 대북 송금 날짜와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아닌가"라며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며 "토요일에 민주당 장외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어설프게 관용과 용서로 덮어서는 안 된다. 그가 쌓아올린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 이번에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그러한 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엄중하게 부과되어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북사업을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집회는 이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막기 위한 방탄 집회임을 민주당도 국민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단언하면서 "이 대표는 본인의 대선을 위해 조폭 세력과 손잡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제3자뇌물죄 등 범법행위를 알면서 저지른 거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수백억의 돈을 기꺼이 쓸 만큼 경제적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치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깊숙이 개입해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이 대표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검찰수사를 대선 패배 대가라고 하면서 보복수사 피해호소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북 송금 의혹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인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이 대표는 이런 검찰수사를 신작소설로 폄훼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비비안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칡넝쿨처럼 엉켜져 붙어 있다"며 쌍방울의 주가 조작, 전환사채 의혹을 짚었다.

아울러 "방북을 위해 경기도가 이 지사 명의로 작성해 북에 건넨 공문의 시기는 2019년 11월로,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대북산업을 전면으로 띄우고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김성태는 천문학적인 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소설'인지 '범죄 실록'인지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이득, 경제적 이득을 노린 각각의 인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전략적 범죄 협력 관계'가 놀랍다"며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할 수 있는 일들이 천만 도민의 경기도에서 시도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낙심해 있는 김성태에게 “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위로했다고 하는데 "대선 낙선 충격에서도 의원 배지를 찾아들었던 이유, 곧바로 대표 자리까지 꿰차고 앉은 이유가 측근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이 대표 자신의 방탄은 물론 자신과 함께한 범죄 집단의 불법까지 덮어주기 위한 목적 "이라고 밝혔다.

민주 "이재명 대북 사업, 상식적·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

민주당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 사업일 뿐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3일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은 정적제거에'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내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귀국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김성태의 입에 맞춰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2019년 1월, 2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은 임직원 36명을 동원해 카레분말 봉투에 넣었다는 둥 매우 구체적이지만, 방북 초청을 위한 자금 전달은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설명 한 마디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김성태의 진술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딱 하나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다른 사람의 폰을 빌려 통화하는 어렴풋한 사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19년은, 이재명 지사가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운명이 명운에 걸렸을 때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일 때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