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취업박람회 현장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 취업박람회 현장 [사진=인천공항공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0~50대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으나 직접 일자리는 60대 이상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반면, 제조업이나 물류, 운동 등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7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천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작년 6월(84만1천명)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41만3천명이 늘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0만1천명이 감소했다. 20대 이하 청년층(-12만5천명)과 40대(-7만7천명)의 감소가 컸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천명) 이후 최대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이처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미충원인원(2022년 3분기)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이 가장 많은 5만8000명이고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 명 등이다. 직원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가 20만개에 육박하는 것.

이에 정부는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을 6대 핵심 업종으로 선정해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이며, 해외건설은 최근 해외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대표적 인력부족 업종으로 6대 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도 발굴해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일자리 매칭 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일자리 매칭 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도 연말까지 만15세~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반 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을 통해 13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에 나선다.

특히 청년구직자 2000명 중 우선 1000명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시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 한파로 인한 내수 침체 막아야.. 정부 직접 일자리 카드 선택

아울러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전년보다 1만4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출범 당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결국 직접일자리 확대로 선회한 것.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직접일자리 확대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전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한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초 일자리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전체 계획 인원인 88.6%인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도 병행한다.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도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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