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 모두 중징계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비명계는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명'까지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여야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 대표자라서 세비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反)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거는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다. 액수가 무척 많다. 거기에다가 LP라고 유동성 공급자, 뭐 그거는 단순 거래가 아니다"라며 "일종의 판을 열어 놓은 것이고, 그 정도면 이거는 거의 정신이 거기에 팔렸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런데 그거(자진사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며 "(자진사퇴를) 안 할 것 같다. 지금 태도로 봐서는"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의원 스스로도 아마 여러 생각을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자진사퇴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적 측면을 위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진사퇴보다는 윤리특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이 '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럴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 친명계 "제명, 자진사퇴 보다는 윤리특위 결정 따라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통화 했다면서 "(김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 당하지 않았나. 거기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해명을 하라고 했다"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볼 때 김 의원도 자진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위의 모든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까지 제명이 된 것은 과거 유신시대 김영삼 제명 말고는 그런 전례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강경한 대응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 스스로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 되지만 자꾸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돈봉투 의혹이나 코인 사태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적극적인 사과를 했으면 좋다. 저는 사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분들은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시더라"며 사과가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걸 신경쓸 틈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굉장히 불안정한 곳에 투자했다. 실시간으로 수천번, 상임위 시간에도 단타 매수‧매도를 했다"며 국민들 눈에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으면 이렇게 되고 1심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건지 등 당 차원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이 공격하는 사람은 큰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언론이 공격을 안 하면 (징계를 안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