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총시대의 개막과 전자서명법
2000-08-24 박혜경 기자
코스닥 등록업체인 새한필은 DDLP와 손잡고 인터넷상에서 소액주주들의 찬반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액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독단으로 운영 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1991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시키고 당시 경영참여에는 별 관심이 없는 투자 풍토를 우려하여 주주총회 성립의 목적으로 허용한 Shadow Voting이라 할 것이다.
Shadow Voting이란 실질주주가 주총 5일전에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또는 의결권 불행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식의 의결권을 회사의 요청에 의히여 주주총회의 참석 수에서 결의한 비율로 증권예탁원이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주주의 독단과 일반주주의 무관심을 타파하기 위해 생긴것이 인터넷주총인 것이다.
최근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명, 전자투표, 전자결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지난 6월30일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에 싸인을 하여 전자서명이 잉크로 서명한 서류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이 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대회에서 초보적이나마 전자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문을 각 캠프에 발송했다. 또한 삼성물산 역시 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인터넷상에서 전자결제를 시행하는 등 인터넷 실용화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명, 투표, 결제의 관건은 전자 서명법이다. 현재 국내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자 서명법 제 3조(전자 서명의 효력)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 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은 기존의 자필 서명이나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고 있다.
이번 새한필 인터넷 주주총회의 경우 proxyvote의 투표 시스템은 공인 인증 기관인 한국 정보 인증(주)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proxyvote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 주주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복잡한 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인증서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플러그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와 신원확인에 필요한 과정이 인증서 발급 규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유저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전자서명 인증키 분실과 양도할 경우에 현재 인터넷 주주총회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투명성 제고 방안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실용화는 사회 전반적인 빠른 변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 전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무관심을 차세대 매체로써 감소시킬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민주주의의 실천도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용화 할 때 정부차원의 노력도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속에서 '전자 서명법'이 e-democracy와 e-society, e-stock의 투명성을 확대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